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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전자금융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에 관한 요건완화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전자금융업 허가시 최대주주 등 주요출자자는 전자금융감

독규정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자기자본,재무상태 기준, 자본금 요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행

위가 없을 것 등

개선방향

 

ㅇ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주요 출자자

요건(재무기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 위반사실 없을 것 등)

을 완화하여 전자금융업(전자화폐발행업) 진입 부담을 경감

추진일정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10. 2/4분기

기대효과

 

전자금융업 진입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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