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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강화
완료예정일 2010-03-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담부서 지정,운영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그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에 상대적으로 소홀


개선방향

 

금융위 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담부서를 지정․운영

고, 감독원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확충하여 금융

감독의 역량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절하게 배

추진일정

  

ㅇ 금융위 금융정책과를 소비자 보호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10.2.11)

 

ㅇ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 전문가 T/F구성·운영

 

 


기대효과

 

 

 ㅇ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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