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체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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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예정일 | 2010-03-31 | 진행상황 | 완료 |
| 관련법령 |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담부서 지정,운영 | ||
| 담당부서 | 금융정책과 | ||
| 현황 및 문제점 |
ㅇ 그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에 상대적으로 소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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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ㅇ 금융위 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담부서를 지정․운영하 고, 금융감독원 소비자서비스본부의 기능을 확충하여 금융 감독의 역량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적절하게 배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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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ㅇ 금융위 금융정책과를 소비자 보호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10.2.11)
ㅇ 소비자보호 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 전문가 T/F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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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ㅇ 보다 실효성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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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글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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