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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정비

규제개혁 정보
제목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정비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수립
담당부서 금융정책과
현황 및 문제점

 

그간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에 상대적으로 소홀

개선방향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근거법 마련을 통해 업권별 판매규제체계 정비 및 신속한 소비자 권리 구제체계 기반 구축

추진일정

 

ㅇ (가칭)금융소비자 보호법 제정방안 마련 및 공청회 개최('10.6.30)

 

ㅇ 연말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법안 국회제출 추진

기대효과

 

ㅇ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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