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보험 허위,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규제개혁 정보
제목 보험 허위, 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제도 정비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그간 선진국과 우리나라는 금융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금융

회사의유로운 영업활동 보장에 주력하였으나,

 

  -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

성에 대해 재인식하고 관련 규제를 정비할 필요

 

개선방향

 

ㅇ 민간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하여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규

제를 재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

추진일정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단기간 내 개선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 단기 과제는 연내 추진

기대효과

 

ㅇ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보험 판매채널 불완전 판매 책임 강화
다음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 정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