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보험 판매채널 불완전 판매 책임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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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예정일 | 2010-12-31 | 진행상황 | 진행중 |
| 관련법령 |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 ||
| 담당부서 | 보험과 | ||
| 현황 및 문제점 |
ㅇ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보험소비자 의 민원이 점증하는 추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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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ㅇ 보험상품의 판매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제재 근거를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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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ㅇ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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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ㅇ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축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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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글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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