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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채널 불완전 판매 책임 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보험 판매채널 불완전 판매 책임 강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홈쇼핑 등 비대면채널의 허위 과장광고로 인해 보험소비자

의 민원이 점증하는 추세

개선방향

 

ㅇ 보험상품의 판매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신설 등

 제재 근거를 마련

 

추진일정

 

ㅇ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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