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 정책마당 > 정책자료 > 규제개혁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완료예정일 2010-12-31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보험업법령은 영세한 개인대리점을 전제하여 규제체

계를 마련하고 있어 최근 급성장한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감

독이 미비

 

개선방향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불완전판매율 공시의무 부여, 금융

감독원의 감독 강화, 보험판매 전업주의 원칙 등을 도입

추진일정

 

ㅇ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기대효과

 

ㅇ 보험대리점 등 보험판매채널의 감독체계 정비

 
다음글과 이전글
순서 글 제목
이전글 은행장 및 상근감사위원 결격사유의 통일적 정비 및 요건 명확화
다음글 보험 판매채널 불완전 판매 책임 강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