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을 통한 투자자 보호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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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예정일 | 2010-12-31 | 진행상황 | 진행중 |
|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담당부서 | 공정시장과 | ||
| 현황 및 문제점 |
ㅇ 현행 보험업법령은 영세한 개인대리점을 전제하여 규제체 계를 마련하고 있어 최근 급성장한 대형 법인대리점에 대한 감 독이 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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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ㅇ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불완전판매율 공시의무 부여, 금융 감독원의 감독 강화, 보험판매 전업주의 원칙 등을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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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ㅇ 보험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10. 4/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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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ㅇ 보험대리점 등 보험판매채널의 감독체계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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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글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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