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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장 및 상근감사위원 결격사유의 통일적 정비 및 요건 명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은행장 및 상근감사위원 결격사유의 통일적 정비 및 요건 명확화
완료예정일 2010-03-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은행업 감독규정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은행장 또는 상근감사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은행법」 상

에서 결격사유로 규정된 범위를 넘어서 법령상 근거없는 결격

사유는 삭제하거나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

개선방향

 

개정 은행법에서는 임원의 자격요건을 감독규정이 아닌 시

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개정하였음

 

ㅇ 다만, 법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우선 현행 은행업감독규정

상 결격사유를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요건을 명확화할 계획

추진일정

 

ㅇ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 ‘10. 1/4분기

기대효과

 

ㅇ 법령에 근거를 명확히 함에 따라 은행의 예측가능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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