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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시 별도 애스크로업 등록 면제

규제개혁 정보
제목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영위시 별도 애스크로업 등록 면제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가 에스크로업

(결제대금예치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도 별도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구

개선방향

 

전자지급결제대행업 등록시 이용자보호 및 결제시스템에

대한 심사수행하므로 에스크로업(결제대금예치업) 영위시

별도 등록대상에서 제외 검토

추진일정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 ‘10. 2/4분기

 

기대효과

 

ㅇ 중복 등록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이 경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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