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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이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의 부채비율 요건 면제

규제개혁 정보
제목 정부 등이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의 부채비율 요건 면제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정부 등이 투자한 전자금융업자는 완화된 부채비율요건

(1,500% 이하)을 충족하여야 함

개선방향

 

정부 등이 투자한 경우에는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는 경

우 부채비율 적용 면제 검토

추진일정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 ‘10. 2/4분기

기대효과

 

ㅇ 정부 등이 해당사업을 인수하는 등 연속성이 보장된 경우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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