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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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예정일 | 2010-06-30 | 진행상황 | 진행중 |
| 관련법령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 ||
| 담당부서 | 은행과 | ||
| 현황 및 문제점 |
ㅇ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심사시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납입 증명서,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영업현황, 임원의 이력 서 등의 서류제출이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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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방향 |
ㅇ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심사시 법인등기부 등본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제출 면제하는 방안 마 련 예) 자본금 납입증명서,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영업현황, 임원의 이력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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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 ‘10. 2/4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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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효과 |
ㅇ 허가,등록시 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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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 글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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