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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ㅇ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심사시 법인등기부등본, 자본금납입

증명서,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영업현황, 임원의 이력

서 등의 서류제출이 의무화

개선방향

 

ㅇ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심사시 법인등기부 등본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제출 면제하는 방안 마

  예) 자본금 납입증명서, 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 영업현황, 임원의 이력서 등

추진일정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 ‘10. 2/4분기

 

기대효과

 

ㅇ 허가,등록시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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