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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경영지도기준 완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전자금융업 경영지도기준 완화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

자금융업자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개선방향

 

ㅇ 일부 겸영 전자금융업자중 전자금융업무 이외 영업부문 비

중이 높은 사업자(예:통신사업자 등)의 경우 총자산 대비 투

자위험성이 낮은 자산비율을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

가능한 바, 동 비율 산정방식을 변경할 필요(전사적 총자산→

고객예수금 또는 미상환잔액)

추진일정

 

ㅇ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 : ‘10. 2/4분기

기대효과

 

ㅇ 겸영 전자금융업자의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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