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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 검사 관련 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의무

규제개혁 정보
제목 금융기관 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 검사 관련 전자금융보조업자 자료제출 의무
완료예정일 2010-06-30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담당부서 은행과
현황 및 문제점

 

ㅇ 감독원장은 제휴 또는 외부주문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개선방향

 

ㅇ 제휴 또는 외부주문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

자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 자료제출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

추진일정

 

ㅇ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 ‘10. 2/4분기

기대효과

 

자료제출 사유의 명확화로 감독권의 적정성 확보와 불필요

한 업무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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