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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 본인확인책임 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회사 본인확인책임 강화
완료예정일 2013-06-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사후 피해구제 중심의 보이스피싱 특별법에 대해 사전예방 측면을 강화할 필요

개선방향

일정한 비대면거래시 금융회사가 법에서 정한 고객확인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

 

이를 불이행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추진일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3.2분기)

기대효과

보이스피싱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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