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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확대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확대
완료예정일 2013-06-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현 특별법은 규정은 재화와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대출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환급 받기 위해서는 소송 등 절차 필요

 

개선방향

대출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으로 지급정지된 피해금을 쉽게 환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일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3.2분기)

기대효과

 

 

급증하고 있는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피해금을 쉽게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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