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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보이스피싱 행위자 처벌제도 도입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보이스피싱 행위자 처벌제도 도입
완료예정일 2013-06-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사기죄 등의 적용가능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범죄구성요건 마련 및 처벌조항 신설 필요

개선방향

특별법 상 보이스피싱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사기죄와 동일한 처벌(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

 

추진일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 ('13.2분기)

기대효과

보이스피싱 피해 사전 예방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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