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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투자유의사항 정보제공 확대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투자유의사항 정보제공 확대
완료예정일 2013-06-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공정시장과
현황 및 문제점

투자자 피해의 사전예방을 위해 일반에 투자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투자유의안내」 제도를 시행('12.9월)

 

테마주 등 제한된 사항 발생시에만 실시하여 제공횟수 및 내용이 제한적이고, 정기적인 증시 이벤트에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

개선방향

투자유의사항 안내 횟수 확대

 

 - 수시사유와 별도로 결산기 시장조치 등 연중 증시일정에 따른 정기사유로 확대하여 다양하게 발동

추진일정

정기사유에 따른 투자유의안내 제도 시행 (2분기)

기대효과

 

결산기 시장조치, 선물·옵션 만기일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중요사항을 사전 안내하여 투자자의 합리적 투자 및 불공정거래 예방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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