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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대부업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완료예정일 2013-06-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율이 대부금리에 전가되어 대부이용자의 부담 증가

개선방향

대부중개수수료의 상한을 규정(5% 범위 안에서 시행령으로 정함)

 

 -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12.11월), '13.6월 시행 예정

 

추진일정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13. 6월)

기대효과

 

대부중개수수료 인하에 따라 대부금리가 인하되어 대부이용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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