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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금융계열사 펀드판매 몰아주기 제한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금융계열사 펀드판매 몰아주기 제한
완료예정일 2013-06-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현황 및 문제점

계열금융사에 펀드판매 몰아주기는 과도한 계열사간 거래로 투자자와 이해상충 발생, 선택권 제한의 문제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

개선방향

펀드 판매회사의 연간 펀드판매금액 중 계열 운용사 펀드판매금액 비중을 50% 이내로 제한

 

 * MMF 및 전문투자자대상 사모펀드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시행 초기 2년간 기존계좌의 추가 납입분은 적용배제

추진일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3년 2분기)

기대효과

계열 운용사 펀드 판매 집중 완화를 통해 계열사 이익을 우선시 하지 못하도록 하고,

 

 - 투자자의 선택권 확대 및 독립운용사의 펀드판매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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