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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 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금융소비자 보호 기준 강화
완료예정일 2013-09-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금융소비자과
현황 및 문제점

「소비자보호모범규준」은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일반적인 방향 제시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

 

 * (예시) CEO의 관심촉구, 윤리경영 등 추상적인 내용이 많으며, 민원처리 등 사후적인 소비자보호 방안에 중점

 

개선방향

금융상품 개발, 판매 및 사후 민원처리 등 모든 프로세스에 걸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침 마련

추진일정

'13.9월 개정 완료

기대효과

금융회사는 동 모범규준에 따라 각 금융회사 실정에 부합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인 소비자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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