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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항변권 강화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항변권 강화
완료예정일 2013-06-30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서민금융과
현황 및 문제점

개인신용평가 결과는 신용심사시 중요정보임에도 본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는 법상 명시되지 않은 상태

 

또한, 개인신용모형은 통계적 근거를 갖고 있어, 이의제기가 되더라도 수용되기가 쉽지 않음

개선방향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항변경로 마련

 

 - 1차적으로 신용조회회사에, 2차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이의제기

 

  * 금융위원회는 필요시 금감원에 이의제기 업무를 위탁처리

 

'개인신용평가결과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의제기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후 신용조회회사에 개선권고

추진일정

방안 마련 및 시행('13년 6월)

기대효과

 

신용조회회사들이 자사 신용등급체계에 대해 합당한 설명을 제공해야할 책임이 강화되어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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