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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보험사의 비금융기관 보증 외화증권 거래 허용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보험사의 비금융기관 보증 외화증권 거래 허용
완료예정일 2013-12-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보험회사는 투자적격 이상의 외화증권 또는 투자적격 이상의 금융기관이 보증한 외화증권 거래 가능

 

외화증권은 금융기관의 보증보다 母회사 보증에 의한 子회사의 채권발행이 일반적이므로 금융기관 보증 요건은 보험회사의 외화증권의 투자폭을 제약

개선방향

보험회사가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의 객관적인 보증관계가 명시된 외화증권도 거래 가능하도록 완화

추진일정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13년 12월)

기대효과

 보험회사의 외화증권에 대한 거래 허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투자 수단 다양화 및 투자 수익률 제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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