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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사모펀드 규제체계 정비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사모펀드 규제체계 정비
완료예정일 2013-12-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자산운용과
현황 및 문제점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 규제는 공모펀드 규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일부 완화

 

공·사모펀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를 공모펀드 규제의 틀에서 규율함에 따라

 

 - 운용 자율성·탄력성이 제약되고 규제체계가 복잡하고, 해외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아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됨

 

개선방향

 

공모펀드와 별개의 규제체계 도입을 위해 사모펀드의 설정·판매·운용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 모색

 

 

추진일정

사모펀드제도 개편 방안 마련 ('13. 12월)

기대효과

규제가 다양하고 체계가 복잡한 사모펀드 규제체계 정비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준을 마련

 

 -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탄력성을 높여 투자자의 유인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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