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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규제개선과제] 자금세탁방지 사각지대 해소

규제개혁 정보
제목 ['13년 규제개선과제] 자금세탁방지 사각지대 해소
완료예정일 2013-12-31 진행상황 완료
관련법령
담당부서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현황 및 문제점

일부 기업에서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 등 불법행위 지속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 증가

 

개선방향

투명사회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활동 강화

 

 - STR과 CTR의 연계분석을 통해, 차명거래를 이용한 불법 금융거래, 악성 분산송금, 기업비자금 등 금융범죄 심사분석 강화

 

 - 통계적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CTR 분석을 정례화하고 정보시스템상에 누적·관리되고 있는 자료를 활용한 전략분석 실시

 

자금세탁방지 업무 감독체계 개선

 

 - 검사·감독의 중점을 "의심거래 보고 여부(양적 검사)"에서 시스템 구축 등 이행체계 적정성 여부(질적 검사)"로 전환

 

 -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신협·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검사·감독 및 교육 강화

추진일정 금년 중 기본 대응방향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검토 ('13년 12월)

 

기대효과

 차명거래를 이용한 불법 금융거래, 악성 분산송금, 기업 비자금 등 각종 자금세탁 적발 강화로 투명한 금융거래제도 확립

 

검사·감독 및 교육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이행능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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