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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범위

규제개혁 정보
제목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범위
완료예정일 2012-05-03 진행상황 진행중
관련법령
담당부서 보험과
현황 및 문제점

질의내용

 

ㅇ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경우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사정에 대한 약관 뿐만 아니라 보험약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해석내용

 

ㅇ 보험업법 제185조에 따르면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에 따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 제188조제2호는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취지를 감안할 때, 보험사고와 관련된 보험약관 적용의 적정성 판단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개선방향

추진일정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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