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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촉 및 kick-off 회의 개최

1. 회의 개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3.28. 제2기 옴부즈만 위촉을 위한 Kick-off 회의를 개최하여 5명의 옴부즈만을 임명

 

< 회 의 개 요 >

 

일 시 : ‘18. 3. 28(수) 10:00 ~ 10:40

 

장 소 : 서울정부청사 16층 대회의실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옴부즈만 위원장 및 업권별 옴부즈만 등 5명,

금융위 중소서민국장, 금융소비자과장, 금감원 부원장보, 감독총괄국장

 

 

2.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구성·운영) 금융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옴부즈만 임명

 

외부 추천을 받아 각 업권별*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

 

* 옴부즈만 위원장, 은행, 금투, 보험, 소비자·중소

 

금융규제 개선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점검 내용 등을 심의하기 위해 분기별로 회의개최

 

 

 (역할)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규제 현황 소비자 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지도공문,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을 지속 발굴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융소비자, 벤처·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3. 향후 추진 방향

 

옴부즈만을 소비자중심금융혁신을 위한 자문기구로 발전

 

 그동안 옴부즈만이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어, 금융소비자의 애로사항 청취에는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

 

→ 소비자의 권리 보호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자문실시

 

(현장점검 상시화) 금융소비자 중심 현장점검*을 지속하여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를 발굴

 

* 연 100회 이상의 현장점검을 통해 연 1,200명 이상 금융소비자(청년층, 주부, 벤처기업, 장애인 등)의 목소리를 청취

 

(운영 활성화) 현장점검시 발굴된 과제를 분기별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객관적·독립적인 시각으로 심의하고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옴부즈만 운영>

 

정책점검회의 테마 선정

현장점검반

점검 실시

옴부즈만 검토

 

 

 

상시금융혁신

테마 점검

과제 선정

혁신과제 발굴

애로사항 청취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4. 주요 발언 내용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2기 옴부즈만이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함

 

금융위는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소자보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예정*

 

* 사전정보상품판매상품이용사후구제 등 금융상 소비 단계별로 종합적 소비자 보호 방안 마련

 

정책수립 과정에서 옴부즈만들이 소비자보호 금융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관점의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람

 

금융당국도 옴부즈만 활동적극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옴부즈만 회의의 권고를 정책에 반영할 것임

 

장용성 옴부즈만 위원장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중심 금융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할 예정

 

금융혁신의 한 축인 금융소비자 보호 권익제고를 위한 아이디어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옴부즈만들과 함께 고민

 

금융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들이 소비자보호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와 정책당국 사이의 가교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음

 

※ <첨부>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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