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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규제 개선의 나침반이 되어줄 제3기 옴부즈만이 출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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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금융당국 규제 개선을 위해 활동 제3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위기 심각단계’인 현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위촉식은 생략

 

 제3기 옴부즈만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3기 옴부즈만 위원 >

 

업 권

성 명

현 직위

위원장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

은 행

서정호

금융연구원 디지털금융연구센터 센터장

금 투

최승재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원장

보 험

정세창

홍익대 금융보험학 교수

소비자ㆍ중소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

 

 옴부즈만 제도 ‘16.2월 제3자 시각에서 금융당국 규제 감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ㅇ ‘18.3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기 옴부즈만부터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자문기구로서의 역할 집중해 왔습니다.

 

 제3기 옴부즈만 또한 소비자 시각에서 금융당국 금융소비자보호 체계 점검 금융규제 개선 나침반 역할 수행할 예정입니다.


2. 그간의 운영성과

 

 1~2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181건의 개선과제 심의하여, 이 중 87건 수용(추가검토 39건, 불수용 55건)을 유도(수용률 48%)하였습니다.

 

 1기 옴부즈만 93건을 심의하여 40건(수용률 43%)을, 2기 옴부즈만 88건의 심의하여 47건(수용률 53%)을 수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성과 >

 

구 분

심의건수

수용(일부수용)

추가검토

불수용

1

93

40

18

35

2

88

47

21

20

합 계

181

87

39

55

 

3. 향후 추진방향

 

 ‘금융 현장의 목소리’ 반영할 수 있는 과제 발굴하기 위해 금융현장소통반  업권별 소위원회와의 연계 활성화하겠습니다.

 

① 금융소비자 중심으로 금융현장소통반 운영하여 다양한 계층ㆍ연령 금융니즈 발굴하고,

 

② 각 업권별 옴부즈만 위원 주도하는 소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과제 발굴하여, 정책 반영하겠습니다.

 

□ 위와 같이 선정된 과제는 분기별 개최하는 옴부즈만 전체회의를 통해 객관적ㆍ독립적인 시각으로 심의하고 정책화 하겠습니다.

 

<제3기 옴부즈만 추진방향 >

 

금융현장소통반 등

 

업권별 소위원회

 

옴부즈만 회의

 

 

 

 

 

다양한 금융니즈를 과제에 반영

화살표

과제개발을 통한

정책 반영률 제고

화살표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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