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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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요

국민ㆍ기업의 규제입증 참여도와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 요청하는 정부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업무처리 절차를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규제입증요청 접수

  • 1
    • 규제입증요청은 규제입증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2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자민원(국민신문고)을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 형사(形事), 행형(行形)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3
    • 아래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osk10@korea.kr (문의사항 : 02-2100-2802)

담당자 연락처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2-210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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