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적근거

□ 은행감독규정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금융채 발행한도는 최근 결산일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이내로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이 동 발행한도를 초과하여 금융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Ⅱ. 승인내용

□ 한국주택은행은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동행이 취급할
   미분양주택 특별지원자금대출 및 전세금반환자금대출의 재원(1조원)마련을 위해 금융채
   발행한도 초과발행(5,640억원) 승인을 신청하여 왔음

□ 동행의 금융채 한도초과발행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신청내용대로 승인

○ 본건 금융채 발행은「주택 및 부동산 관련 정책협의회」(98.4.30)의 결정에 따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하여 동행이 취급하는 미분양주택
   특별지원자금대출 및 전세금 반환자금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금년중 동행의 자금조달 실적은 상호부금, 주택부금 등 예수금의 감소로 연초 계획을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기 대출자금(1조원)을 신규 조달하기 위하여는
   금융채 한도초과 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

○ 또한 특별지원자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분양주택 특별지원자금 대출은 장기성
   대출로서 동 재원은 장기금융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은행의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도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