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정리에 즈음한
금융감독위원장 발표문
1. 부실은행 정리 경위
-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6.29) 아침 임시위원회를 개최하고, 작년말 기준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 8%에 미달한 12개 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 이들 12개은행의 경영정상화 계획은 지난 4월말 제출되었으며, 이 계획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2개월간 국제적인 평가기준에 따른 회계법인의 실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이를 토대로 '은행 경영정상화계획 평가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최종평가결과를 보고하였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시 이 평가결과를 토대로 12개 은행이 제출한 경영정상화 계획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2.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정내용
- 금융감독위원회는 12개 은행중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충북, 강원 등 7개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였는 바,
- 상기 7개은행중 조흥, 상업, 한일, 외환 등 4개은행은 당초 경영평가위원회가 특기사항을 첨부하여 승인할 것을 건의하였던 은행이나, 향후 경영정상화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외부상황에 현저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다 강력한 경영정상화 이행계획을 촉구하기 위해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 경영평가위원회가 불승인을 건의한 바 있는 평화은행에 대해서는 98.3월 현재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는 상태여서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할 수 없으므로 자본충실화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조건부로 승인하였습니다.
- 이밖에 강원, 충북은행은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대로 조건부 승인하였습니다.
- 한편 경영정상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 동화, 동남, 대동, 충청, 경기 등 5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서 경영정상화계획을 불승인하였습니다.
3. 조치별 처리결과
-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은행에 대해서는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대폭 교체, 증자 또는 합병 등 구체적인 자본충실화계획, 舊주식 감자계획, 점포정리 인원감축 등 경영개선계획 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1개월안에(7월말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 한편, 불승인이 결정된 5개은행들은 계약이전(P&A)방식에 의해 정리되고, 이들 은행이 보유한 대출 등의 우량자산과 예금 등의 부채는 우량은행이 인수토록 하였습니다.
- 이번에 부실은행 정리에 사용된 계약이전방식은 정리은행의 예금지급 정지등 영업중단을 가급적 최단기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서 선진국에서도 중대형은행 정리에 많이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 한편 계약이전토록 결정된 5개 정리은행들은 오늘이후 모든 영업을 정지하게 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재경부장관에게 은행업 인가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정리은행들이 해오던 업무는 인수은행에 의해서 종전과 마찬가지로 수행될 것입니다.
- 정리은행의 우량자산과 예금을 인수할 은행들로는 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은행 등 5개은행이 결정되었는바,
- 이들 인수은행들은 BIS비율 9%이상인 우량은행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로서는 이들 은행들이 정리은행을 인수할 경우 유상증자등을 통해 조기안정화 가능성이 높으며 시장점유율 및 점포 분포상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계약인수를 권유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그동안 신한, 주택, 국민, 한미, 하나은행 등 5개은행은 인수절차를 준비해왔으며, 自行의 영업상 특성 및 장기발전방향 등을 기초로 각각 인수할 은행을 선정하였는 바,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여 계약인수를 결정하였습니다.
- 한편 이번 금융기관 구조조정과정에서 예금자가 맡긴 예금은 당초 정부가 약속한대로 원리금의 지급이 보장될 것임을 다시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4. 이번 부실은행 정리에 대한 보완조치
- 경영정상화계획이 불승인된 5개은행의 우량자산과 부채가 5개 인수은행으로 각각 이전되지만, 예금지급업무 뿐만 아니라 거래기업 당좌대출, 어음할인 등 모든 관련 업무는 인수은행에서 계속될 것이며
- 비록 인수과정에서 부분적인 업무의 중단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일반 예금자는 물론 기존 거래업체의 불편은 전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와함께 인수은행이 정리은행의 공백을 충실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이 지원하는 등 부실은행 정리과정에서 기업의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인수은행들이 정리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덩달아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채가 우량자산을 초과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의 출자 등을 통해 보전하는 한편, 인수후 일정기간내 인수자산이 부실화되는 경우 이를 성업공사가 재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피인수은행의 직원들이 되도록 많이 인수은행에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5. 향후 은행 구조조정 계획
- 이번 경영정상화계획 판정에 의한 5개은행의 정리결정은 우리의 금융개혁을 신속히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의 가시적인 조치로서
- 이번에 조건부 승인을 받은 7개은행들의 경우 금융당국이 요구한 조건들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추후 추가적인 정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 한편 지난 2월 매각을 전제로 정부의 출자가 이루어진 바 있는 제일 및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당초계획(98.11.15) 보다 민영화를 앞당겨 추진할 것입니다.
- 현재 외국 회계법인(Coopers & Lybrand)의 자산실사가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어, 이 실사가 끝나는 대로 외국 금융기관에의 매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 주간사기관(Morgan Stanley)과 긴밀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작년말 현재 BIS비율 8%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서도 당초 금년하반기까지 계획하였던 경영진단을 8월말까지로 앞당겨 실시한후, 부실가능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진 교체, 합병 등 고강도 경영개선명령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이상 부실은행 정리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보완조치, 향후계획등을 설명드렸으나, 아무쪼록 이번의 조치가 순조로이 추진되어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밑바탕이 될 수 있도록 관련은행 종사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의 이해와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