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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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1월 18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목 :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제재 강화 추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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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법규 위반 및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에 직·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련자(금융기관 임직원, 지배주주 및 감독기관 감사자 등)에 대하여 현행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고,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98. 11. 17(화) 감독기관 및 금융기관 감사책임자들에 대한 설명회를 가짐.
첫째,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현행 금융관련법규 상의 금전적 제재수단(벌금형, 과태료 부과 등)을 처음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 및 고발·통보 운영기준을 마련·시행함.
둘째, 금융기관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지배주주에 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책임여부를 철저히 규명하여 현행 법규상의 민·형사 책임을 철저히 부과함.
셋째, 금융기관 부실 판정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시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업무 종사자 (외감법상 외부 감사인, 자체감사조직 및 감독기관 감사자)의 부실감사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조사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함.
◈ 금융감독위원회는 위 방안에 대한 금융기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관련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99년 1월부터 시행하되, 새로이 도입 시행되는 과태료 부과 등은 99년 이후의 위규행위에 대하여 적용할 예정임.
* 붙임 : 금융기관 제재제도 개선 내용 |
자료생산처 : 감독규정개혁팀(☏ : 3771 - 5995)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실(☏ : 3771 - 5082 ∼ 4)
(붙임)
금융기관 제재제도 개선 내용
1. 제도개선의 필요성
-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해서 비위사실에
상응하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제도의 운영이 미흡
둁 최종적 제재수단(인가 취소, 영업정지, 해임권고, 면직 등)은 일반적인 제재수단으로서 활용하기에 한계
둁 하위 제재수단(기관경고, 임원경고 등)은 제재효과가 미미
둁 금전적 제재수단인 과태료 부과제도 미활용
- 금융기관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금융기관의 지배주주 등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에 대하여 금융기관 부실화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 부과 미흡
- 금융기관이 부실화된 경우 금융기관 감사업무에 종사한 외부감사인, 자체감사 조직 및 감독기관 감사자의 부실 감사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 부과 불철저
2. 制裁制度 改善內容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설정 운영
- 그간 과태료 부과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절차의 번잡 등으로 사실상 미활용
- 금융감독위원회 설립과 더불어 과태료 부과권이 동 위원회에 부여됨
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기존의 행정제재 및 신분상 제재제도와 더불
어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활용하여 제재수단
의 다양화 도모
둁 과태료는 위규행위의 실질적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원칙적으로
금융기관 또는 관련 임직원 중 일방에만 부과.
※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위법행위
· 위규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경우
· 내부통제 미비 내지 감독 소홀로 인하여 위규행위가 전 부점에서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둁 과태료 부과 시 이와 병과되는 다른 제재는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금액을 위법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의 정도에 따라
부과수준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산정하기
위한 부과기준(Matrix)을 마련
둁 동기를 명백한 고의, 중과실, 과실, 단순착오로 구분
둁 결과를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금융기관 등 손실초래, 건전한 금융질서 저해,
단순한 법규 위반으로 구분
사례)
위반동기 위반결과 부과기준
둁 명백한 고의 사회·경제적 물의 야기 법정최고액 100% 이내
둁 중과실 금융기관 손실 초래 법정최고액의 50 - 75%
둁 과실 건전금융질서 저해 법정최고액의 25% 이내
둁 단순착오 단순 법규 위반 (경문책)
- 실제 부과금은 부과기준에 의해 산정된 금액에 加重·減輕 사유 등을
고려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
- 위반책임 정도에 따라 주된 행위자 와 종된 행위자로 구분하여 종된
행위자는 주된 행위자 부과 금액의 50% 이내 부과
둁 主된 행위자 : ·단독 행위자, 위규행위 지시·공모자 및 적극 가담자 등
둁 從된 행위자 : ·단순 가담 또는 지시 추종자 등
- 금융기관 부과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예상 부과 금액의 2배 또는 법정
최고액 중 적은 금액
< 가중·감경 사유 등 고려 사항>
- 반복적인 위규행위자에 대하여는 정상적인 부과금액의 50% 까지 가산
- 감독기관에 위규사실 자발적 보고 또는 과거 포상실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부과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면제
나. 행정형벌 대상위법행위에 대한 고발·통보 기준 설정 운영
- 금융기관 또는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통보는 주로
대형금융사고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금융기관 부실 또는 금융거래질서 문란 행위 등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도 제재의 한 수단으로서 이를 활용
< 고발·통보 운영 기준>
둁 위법행위가 금융사고로 비화되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둁 위법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함으로써 부실 금융기관 제재의
주요 요인이 된 경우
둁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질서에 정면 배치되는 경우
둁 동일 위법행위가 반복되어 금융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 위법행위의 경중, 사회적 물의, 경제적·사회적 손실 초래, 감독기관의
위법성 규명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발·통보로 구분 조치
다. 금융기관 지배주주 등에 대한 책임 부과 방안
- 지배주주 등의 부당한 경영간여에 대한 감시 강화
둁 지배주주 등이 당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 재산, 인사 등 경영에 부당하게 간여하거나, 임원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 강구
둁 금융기관의 지분율 10%이상(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지배주주 현황 및 지배주주 등의 부당 경영간여 사실을 감독당국에 보고
·부당 경영간여 사실을 보고 받거나 인지 시에는 당해기관에
대한 특별검사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조치 강구
- 지배주주 등의 금융기관 부실화 책임여부 확인·조사 및 조치 강구
둁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 시 검사 등을 통해 지배주주
등이 금융기관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확인
·책임 인정시 형사 고발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청구소
제기를 적극 유도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 강구
라. 責任監査체제 확립방안
- 다음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외부감사인, 자체 감사조직 및 감독기관의 감사자에 대하여 비위사실 은폐 또는 감사업무 해태 여부를 조사하여 不實감사자에 대하여 제재 부과
둁 금융감독위원회가 부실 금융기관으로 결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둁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1%- 10%)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 조사대상
둁외부감사인 : 최근 3년간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외부감사인에 대 한 감독당국의 특별 감리 실시
둁자체감사조직 : 부실 또는 금융사고 관련 部店에 대한 감독기관 특별감사 또는 당해 기관 자체조사 실시
둁감독기관 감사자 : 부실 또는 금융사고 발생 時點(또는 기간) 이후 당 해기관 감사자에 대한 감사 적정성 여부를 감독 기관 감사실이 점검
4. 施行 計劃
- 금감위 금번 개선방안에 대한 금융기관등의 의견수렴 후 관련규정 개정절차를 거쳐 '99. 1월부터 시행
- 단, 금융기관의 적응태세 등을 감안하여 새로이 도입 시행되는 과태료 부과 등은 '99. 1 이후 발생한 위규사실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