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업구조조정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구조개혁기획단 설치



                                         금융구조조정기획단 3771-6076


<> 주요 내용

  o 금감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조개혁기획단"을 금감위에 설치

    - 정부는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체계적이고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금감위내에 금감위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구조개혁기획단을 '98.
      5.5 발족키로 하였음.

    - 구조개혁기획단의 설치는 구조조정을 강력한 추진주체에 의해 체계적
      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인바

    - 동 기획단의 기능은 구조개혁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금융시
      장 및 기업동향 파악, 작성계획의 실천 총괄, 비상대책(Contingency
      Plan) 마련 등임.


    - 현 금융구조조정기획단 인원외에 학계.법률.회계.금융 등 외부전문가
      를 영입하여 총 30명 내외로 구성됨.


                    <<구조개혁기획단 설치방안>>

<> "구조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금융개혁 추진체계 강화

  o 금감위원장은 구조개혁기획단장으로서 기업.금융구조개혁에 대한 총괄
    책임을 지고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계획 및 체계적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작성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 도모

    - 현 금융구조조정기획단 인원 외에 학계.법률.회계.금융 등 외부전문
      가를 영입하여 30명 내외로 구성(필요시 파견받거나 한시적 계약 채
      용)

  o '98.5.5 이전 발족

<> 구조개혁기획단의 주요 기능

  o 구조개혁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 수립
  o 금융시장 및 기업동향 파악
  o 작성계획 실천을 총괄
  o Contingency Plan 마련

<> 조직 및 운영체계

  o 구조개혁기획단은 금융구조조정반, 기업구조조정반, 상황실, 대외홍보
    반 등으로 세부추진반을 운영

  o 경제대책조정회의내에 구조개혁소위(재경부장관, 기획예산위원장, 금감
    위원장, 정책기획수석, 경제수석 5인)를 구성

    . 관계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구조개혁소위의 협의를 거쳐 대통
      령께 보고후 추진

    . 구조개혁소위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상정

<> 구조개혁의 "기본계획"과 "실천계획" 마련

  o 기본계획 : '98.5.16까지 작성하여 대통령께 보고

  o 실천계획

    - BIS 비율 미달은행 경영정상화계획 제출('98.4말)
    - 기업부실판정위원회 설치('98.5초)
    - 구조조정상황실 가동('98.5초)
    - 회계법인 자산실사('98.5말)
    - 부실기업 현황파악('98.5말)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98.6.10)
    - 경영평가위원회 평가.승인 --> 부실은행 정리('98.7)
    - BIS 비율 충족은행 경영진단 실시후 정리('98.8)
    - 제2금융권 정리방안 마련, 부실기관 정리('98.9)

   --> '98.9월 이전 1차 구조조정 완료



번호          자     료      명                   발 간 처      발간일자  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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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은행의 인원현황(1998.4월 기준)       은행감독원 검사  1998/06/16    6
   2 은행감독규정 개정 주요내용               은행감독원 경영  1998/06/13    5
   3 특별예대상계 실적 및 향후 지도방안       은행감독원 검사  1998/06/13    1
   4 경기은행 본점 개별검사 결과 보도자료     은행감독원 검사  1998/06/12    2
   5 담보 및 보증관련 분쟁현황과 금융거래시   은행감독원 분쟁  1998/06/11    7
   6 자금경색해소를 위한 상시점검반 설치운영  은행감독원 검사  1998/06/09    2
   7 모간은행 서울지점 신설인가 추천          은행감독원 경영  1998/05/09    2
   8 은행감독원의 금융기관 검사결과           은행감독원 검사  1998/05/0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