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규제완화 추진결과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규정개혁팀 3771-5996


I. 주요 내용

  o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동 위원회의 출범과 정부의 개혁의지에 맞추어
    그동안 금융분야 전반에 걸쳐 규제완화 작업을 추진하여 왔음.

    -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 4개 감독기관과 공동으로 은행연합회 등
      관련 금융협회 등의 요구사항과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자체적으
      로 발굴하여 추진

  o 관련 금융협회 요구사항 등 총 232건을 대상으로 정비작업을 추진한 결
    과 제1단계로 회사채 발행조건의 자율화 등 86건에 대하여는 이를 즉시
    폐지 또는 완화키로 하였음.

    - 그리고 주식신용거래 담보비율 미달시 임의상환 정리방법 개선 등 여
      타 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하여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후 적극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임.

  o 한편 이번 정비대상 과제중 재정경제부 등 타부처 소관사항 343건에 대
    하여는 국무조정실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범정부적 규제완화 작업과
    연계시켜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할 예정임.


II. 제1단계 주요 규제완화대상(즉시 폐지 또는 완화)

 <은행>

  <> 5대 및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대출한도(Basket) 관리제도 조기 폐지

    (현황)

      o 은행별로 당해 은행 총대출금중 5대 및 10대 계열에 대한 대출금
        점유율을 일정비율(기준비율) 이내로 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동일 계열에 대한 여신한도제도와 중복되며, 공정거래법 등에 의하
        여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
        기 폐지(당초 2000.7.31. 폐지 예정)

        --> 기업의 자금조달 및 은행의 자금운용의 원활화 기대

  <> 은행 대손상각처리 업무의 간소화

    (현황)

      o 농.수.축협의 경우 대손처리대상 채권중 당해은행 앞 조사확인 위
        임대상채권 및 은행감독원의 직접조사 확인대상 채권금액이 시중은
        행보다 낮게 책정

        * 조사확인 위임대상채권

          - 시중은행 15억원 이하(소액채권 50백만원 이하)
          - 농.수협 3억원 이하(소액채권 20백만원 이하)
          - 축협 80백만원 이하(소액채권 15백만원 이하)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농.수.축협은 주된 거래대상이 농.어민으로 일반은행의 거래대상과
        는 거래건수 및 거래금액에 차이가 있어 일반은행의 조사확인 위임
        대상 채권(소액채권 포함)과는 금액상 차등화가 불가피

      o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및 대손상각채권의 증가를 반영
        하여 동 금액의 상향조정은 가능

  <> 모은행 임직원의 자회사 비상임 임원 겸직시 자동 승인

    (현황)

      o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원칙적으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나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예외 인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금융기관 임직원이 자회사 비상임임원을 겸직하는 경우 매건별 승
        인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에 비해 운용상 실익은 미미

      o 위 경우는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없이도 겸직 가능토록 조치

  <> 자체 검사인력 강화기준 폐지

    (현황)

      o 은행의 검사인력 운용기준을 엄격하게 제정하여 관리

        * 예

          - 총 직원수대비 검사역수 비율 0.7% 이상
          - 검사역중 1, 2급 직원 구성비 40% 이상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검사인력은 은행 스스로 판단하여 운용토록 하고 감독기관은 자체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및 그 준수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

  <> 기타 은행의 업무부담 완화

    o 대상 부동산이 대부분 매각되었거나 성업공사에 매각위임되어 있어
      징구의 실효성이 없는 "5.8 비업무용 부동산처분 진행상황보고서" 등
      불요불급하거나 중복되는 보고서 징구를 폐지하거나 완화

    o 중요증서 등 용지는 차장급 책임자가 직접 보관토록 하는 기준 등 은
      행의 내부 경영관리를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는 규제는 폐지 또는 완
      화

 <증권>

  <> 회사채 발행조건의 자율화

    (현황)

      o 회사채의 발행금리를 증권업협회 발표수익률에 스프레드를 가감한
        방식으로 결정

      o 3년 미만 회사채와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을 금지하고
        옵션행사조건을 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기업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옵션이나 조건이 부가된 회사채 발행의
        제약으로 회사채 발행이 일반보증사채에 편중

      o 회사채 발행조건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폐지

        --> 회사채 발행시장의 다양화(만기구조의 다양화, 신주인수권부사
            채의 발행, 옵션부사채의 옵션행사조건의 다양화 등)로 회사채
            발행 및 유통의 원활화에 기여

  <> 해외증권의 발행 자율화

    (현황)

      o 해외증권 발행자격을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 한정
      o 시설재도입 및 해외직접투자자금 등의 경우에만 발행을 허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해외증권의 발행자격, 자금용도, 증권종류 등을 제한함에 따라 해
        외자본시장에서의 원활한 자금조달수단 제약

      o 해외증권발행에 대한 일체의 제한을 폐지(해외증권발행규정 폐지)

        --> 기업 보유 유가증권의 활용도 제고(유통 DR) 및 기업의 외자도
            입 활성화에 기여

  <> 카드, 리스채 등 특수채 발행물량 사전조정제도 폐지

    (현황)

      o '89년부터 시중 금리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채 및 특수채
        의 발행물량을 증권업협회를 통하여 연간, 월간 단위로 사전조정

      o '97.10월 회사채 물량조정제도는 폐지되었으며 특수채의 경우는 존
        치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전체 채권발행액중 특수채의 비중이 낮아('97년 37.7%) 물량조정을
        통한 금리안정 효과가 미약하고, 회사채 물량조정제도가 기 폐지되
        어 기업간 자금조달면에서의 형평성 문제 발생

      o 기채조정위원회의 특수채에 대한 사전물량조정제도 폐지

        -->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회사채 금리 형성 및 기업자금조달 가능

  <> 공모주식 청약증거금률 책정 자율화

    (현황)

      o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법인의 공모시 공모주식 납입의 안전성 유지
        를 위하여 주간사회사가 증권저축 가입자, 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
        등의 배정분에 대하여 10%의 청약증거금을 징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청약증거금률을 10%로 제한함에 따라 청약경쟁률에 따라 청약증거
        금을 과다 또는 과소 징수하게 되어 청약자에게 과도한 자금부담을
        주거나 납입의 안정성 저해

      o 청약증거금률에 대한 제한 폐지

  <> 증권회사의 예탁증권 담보대출한도 폐지 및 담보유지비율과 대출기간
     자율화

    (현황)

      o 예탁증권 담보대출한도 제한(총한도는 증권회사 자기자본의 50% 이
        내, 개인별 한도는 1천만원)

      o 담보유지비율은 대출금의 140% 이상, 대상유가증권은 1개월 이상
        예탁된 상장주권 또는 상장채권, 대출기간은 90일로 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예탁증권 담보대출업무의 위축

      o 대출한도 및 예탁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담보유지비율과 대출기간을
        자율화

        -->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여신기능의 활성화로 개인 투자자의
            장기투자유도 가능

  <> 증권저축 저축기간 및 납입한도 폐지

    (현황)

      o 적립식 저축의 경우 저축기간을 1년 이상(만료후 연장 불가), 납입
        한도는 매회 5천원 이상으로 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적립식 저축의 경우 입출금이 자유로와 저축기간 설정 및 최저납입
        한도 존속의 의미가 상실되었으며, 저축기간 만료후 연장이 불가능
        하여 이로 인한 민원 발생

      o 적립식 저축에 대한 저축기간 및 최저납입한도 폐지

        --> 증권저축 만기와 관련한 민원 해소 가능

  <> 증권회사, 은행의 환매조건부채권 거래대상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현황)

      o 증권회사, 은행이 환매조건부로 매매할 대상 유가증권이 국공채,
        특수채,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발행한 사채권 및 보증사
        채에 한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증권회사 및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단기성 유가증권의 활용도가 미
        흡하여 자산운용을 통한 자금조달에 애로

      o 미매각 수익증권, CP 및 CD를 추가로 지정

        --> 유가증권의 활용도 제고로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및 수익기
            반 확충에 기여

  <> 외화증권 매매수수료율 자율화

    (현황)

      o 외화증권중 주권, 신주인수권 증권 및 주식예탁증서는 거래대금의
        0.6%, 채권, 수익증권 및 기업어음 등은 거래대금의 0.3%로 매매수
        수료율의 상한을 설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외화증권 위탁매매는 인력, 외국 중개기관과의 통신료 등의 비용요
        인을 감안할 때 매매수수료율 상한의 현실성 결여

      o 외화증권 매매수수료율의 상한 폐지 및 증권회사 자율 결정

  <> 증권투자신탁의 동일 종목 유가증권 투자한도(신탁재산의 10%) 상향
     조정

    (현황)

      o 각 신탁재산의 10% 초과하여 동일 종목의 유가증권에 투자금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동일 종목의 시세변동에 의한 신탁재산 가치의 급격한 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자산관리형 펀드가 아닌 특정 목적의 펀드
        (예 : M&A 전용펀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완화 필요

      o 특정 목적 펀드의 경우 특정 종목에 신탁재산 20%까지 주식 투자한
        도를 상향 조정

  <> 투자신탁회사의 비표준 투자신탁약관의 승인기한 설정

    (현황)

      o 비표준약관은 건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기
        한이 미정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약관의 승인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위탁회사의 상품판매계획
        수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신상품의 경우 감독기관이 장기간 검토시
        시의성 상실 우려

      o 승인여부 통지기한을 30일로 하고 승인 또는 승인거부에 대한 서명
        통지를 의무화

        --> 투자신탁회사의 신상품 개발 활성화 기대

 <보험>

  <> 보험회사 콜머니 차입한도 확대

    (현황)

      o 보험회사의 단기자금 과다차입에 따른 위험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머니 차입한도를 총자산의 0.5%로 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자금수급의 불균형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시 손실을 감수하면서
        고수익 자산을 매각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콜머니 차입한도를 총자산의 0.5에서 1%로 상향조정

  <> 보험회사의 자기계열집단 등과의 재산거래 제한 완화

    (현황)

      o 계열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 방지 등 보험자금의 공공성 제고를 위
        하여 보험회사가 자기계열집단 등과 부동산 및 비상장유가증권을
        매매.교환하거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비상장유가증권중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공시가격에 의하여 거래되
        는 수익증권의 경우는 부당내부거래소지가 거의 없다고 보아 거래
        허용

  <> 보험회사 할인대상어음 확대

    (현황)

      o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어음할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상업어음.
        무역어음 및 기타 감독원장이 취급을 허용한 어음에 한하여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기업어음할인 제약으로 기업자금 공급자로서 보험회사의 역할이 약
        화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
        려, 할인대상 어음에 기업어음 포함.

  <> 보험상품 내용 변경시 보고제도 완화

    (현황)

      o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보험상품의 내용 변경시에는 감독원장에
        게 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법령의 개정이나 금감위의 지시에 의한 상품내용 변경은 보고실익
        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보고불요상품으로 운영하여 보험회사의 업
        무부담 경감

  <> 보험상품 일람표 발간의무 완화

    (현황)

      o 보험회사는 매년 9.30일까지 연 1회 의무적으로 상품 일람표를 발
        간하여 감독원 및 보험협회에 제공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상품일람표의 기재사항중 일부사항의 경우 보험회사가 수시로 발간
        하는 보험안내자료와 중복되고 있으므로 보험안내자료의 발간으로
        보험상품 일람표의 발간에 대체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비용 경감

  <> 분할수령 보험금의 종류 등 제한 철폐

    (현황)

      o 보험금 분할수령제도는 사망 또는 만기시의 일시불 형태의 보험금
        을 보험가입자의 희망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제도

      o 타금융업과의 관계를 감안, 분할수령 대상 보험의 종류 등 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에 대한 활용이 제한되고 있으므로 보험가입자
        의 선택권 보장 및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분할수령 제한을 폐지

  <> 자동차보험 인수제한 등 완화

    (현황)

      o 보험모집과정에서의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공제가입 차량의 인
        수는 공제계약 만기시에만 인수하도록 제한

      o 차종이 서로 다를 경우 사고위험도도 상이하므로 동일 차종간의 대
        체시에만 보험료 할인.할증률을 승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공제조합은 보험가입 차량의 인수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자동차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제조합과 보험회사간
        대등한 보험인수여건을 조성

      o 승용.승합겸용차의 경우 승용차와의 보험료 할인.할증률 승계가 제
        한되어 있어 보험가입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서로 승계가
        가능하도록 하여 불만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