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정책 추진방향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


<> 기본방향

  o 기업구조조정의 목표

    -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
    - 장기적으로는 기업경쟁력 회복

  o 추진원칙

    -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율 극대화 --> 정부 개입 최소화
    -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 활용 --> 국민부담의 최소화

<> 지금까지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o 지금은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예비단계

  o 자율적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기관과 기업간의 협상(negotiation)에 의해
    추진

  o 정부의 역할은 협상테이블로 당사자를 이끌어내는 것

  o 기업, 금융기관, 외부 투자자를 알선, 중재하는 역할을 외부 자문회사
    (advisory group)가 수행

  o 기업과 금융기관간 구조조정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

    - 기업집단내의 퇴출기업 결정 및 상호지급보증 해소

    - 부실규모에 따른 감자.부채감면 등 기업소유주 및 금융기관간 손실부
      담비율 결정

    - 부채 구조조정(debt restructuring)

    - 대출금 출자전환(debt equity swap)

    - 자산매각

    - 주력기업 선정 및 영업전략 수립

    - 대내외 투자자의 신규투자자금 유입방안 등

<> 단계별 추진계획

  o 1단계

    - 기업의 자금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체제 구축
    - 기업구조조정 추진계획 수립

  o 2단계 : 건실, 유망한 기업의 조속한 회생지원

    - 8월 이후의 본격적인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단계

    - 기업부실판정위원회 설치.운영

      . 3단계 분류(정상, 회생가능, 회생불가)

      . 문제 대기업(large troubled corporations)에 대한 개략적인(quick
        and dirty) 평가작업

      . 5월말은 채권은행별 자체 판단을 위한 기한

    - 채권금융기관간의 협의 및 협상 실시

      . 기업과 금융기관간 본격적인 구조조정방안이 논의되기 이전의 금융
        기관간의 협상단계

    -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조정기구 설치

      . 채권금융기관간 협상 실패시 중재신청
      . 금융기관은 신속하고 합리적 이견조정을 위해 결정권을 위임

    - 중소기업 특별대책반 설치.운영

      . 산업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의 보호 및 육성에 중점
      . 3단계 분류작업(우선 지원, 조건부 지원, 지원 중단)
      .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책 마련
      . 분류결과에 대한 금융기관간 협상은 대부분 불필요

             <단계별 기업구조조정 개념도(1-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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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조개혁기획단| <---------- |국제기구(자문)|
                +--------------+             +--------------+
                       |
      +-------------------------+            +------------+
      |   금융기관간 조정기구   | ---------- |금융감독기관|
      |-------------------------| <----+     +------------+
      | 부실기업 경기결과에 대한|      |            |
      | 금융기관간 이견조정 및  |      |            |
      | 중재                    |      |            |
      +-------------------------+      |            |
                  +--------+           |            |
                  |금융기관| ----------+------------+
                  +--------+           |
                       |               |
             +------------------+      |     +------------------+
             |기업부실판정위원회| -----+---- |중소기업특별대책반|
             +------------------+      |     +------------------+
+--------+             |               |
|자체처리|             |               |
+--------+             |               +--------+
    ^                  |                        |
    |                  |                        |
  +----+    +-----------------------+         +----+
  |완료| <- |금융기관간 협의 및 협상| ------> |실패|
  +----+    +-----------------------+         +----+
            (은행별 workout팀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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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개념도>(그림 생략)

  o 3단계 : 기업 및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추진, 외부 자문회사
            (advisory group) 활용 유도

    - 외부 자문회사(advisory group)란?

      . 회계사, 변호사, workout 전문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가로 구성

      . 금융기관 또는 기업이 고용

      . 기업, 금융기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간의 중재, 알선, 협상대행
        등 역할 수행

        * 필요시 정부가 TAL 자금 등을 이용하여 자문료를 대출 지원하는
          방안 강구

    - 외부 자문회사 활용시의 장점

      . 기업에 대해 중장기적인 영업전략을 감안한 구조조정방안 제시

      . 기업 workout의 개념 및 방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금융기관 및
        기업에 기술적인 지원 가능

      . 종합적인 기업 회생방안을 작성하여 외부 투자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효과적인 자본도입 촉진

      . 기업정보의 불투명성에 의한 외국 투자자의 투자기피문제 해결 가
        능

  o 4단계

    -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

      . 금융기관과 기업 및 외부 투자자들간의 협상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

      . 주거래 은행은 기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보완대책을 수립.추진

      . 외부 자문회사(advisory group)의 도움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 특별목적기구(Special Purpose Vehicle)의 설립.운영

      .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목적기구(SPV)란?

        .. 외부 민간자금이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신규 자본금으로 투자되
           도록 하는 펀드를 지칭함.

    - 펀드 설립방안

      . 펀드는 다양한 운영형태를 생각할 수 있음(Equity fund, Debt fund
        도 하나의 예시에 불과).

      . 회생가능 기업의 부채 구조조정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취득한 기업주
        식을 매입하는 펀드운영방식 고려 가능

      .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장 많은 자금을 동원하겠다는 펀드매니저를
        선택하기 위한 beauty contest를 실시하는 방안 고려

             <단계별 기업구조조정 개념도(3-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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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      +------------+                     출자
  +--------> |특별목적기구| <-------------------------------+
  |          +------------+                                 |
  |                  ^  . 주식투자기금                      |
  |                  |  . 부채구조조정기금                  |
  |                  |                                      |
  |                  |    구조조정과정에서                  |
  |                  |    취득한 기업주식 등                |
  |                  |    매입                              |
  |                  |                                      |
  |   구조조정정책   |     기업가치            투자조건     |
+----+기본방침    +------+   평가   +--------+   제시   +------+
|정부| ---------> |주거래| <------- |  외부  | -------> |국내외|
+----+            | 은행 | 부채구조 |자문회사|          |투자자|
                  +------+ 조정방안 +--------+          +------+
                     |       제시      ^ |                  |
                     |                 | |                  |
         부채구조조정|        기업정보 | |  부채구조        |
                     |                 | v  조정협상        |
                     |                +----+          투자  |
                     +--------------> |기업| <--------------+
                                      +----+
=================================================================

<> 과거 부실기업 처리방식과의 차이

  o 법적 처리에 의존 --> 법적 절차 이전에 당사자간 합의로 처리

  o 법적 절차에 장기간 소요 <--> 합의도출로 단기간내 처리

  o 정부의 개입가능성이 높음 <-->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해결

  o 기업의 회생가능성 희박 <-->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매우 높음.

  o 일사불란한 처리과정 <--> 합의도출 지연시 혼란 발생

    --> 금융기관간 조정기구 필요

  o 정부의 비용부담이 큼 <--> 민간자율방식으로 국민조세부담 최소화

<> 추진일정

  o 1단계

    - 상황반 설치(기 조치)
    - 모니터링체계 구축 완료(5월말)

  o 2단계

    - 기업부실평가(기 조치) --> 은행별 기업분류 완료(5월말) --> 기업구
      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말)

    - 중소기업특별대책반 설치(기 조치) --> 은행별 기업분류 완료(6월말)
      -->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말)

    - 이견조정기구 설치(5월말) --> 기업구조조정 지원계획 수립(7월말)

  o 3단계

    - TAL 도입방안 마련(6월말) --> 외부자문회사 활용 촉구(7월말)

  o 4단계

    - 재무구조개선약정 보완 완료(7월말) --> 재무구조개선계획 본격 시행
      (8월말)

    - 특별목적기구설립방안 마련(7월말) --> 특별목적기구 설립(8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