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상시 현장점검 실시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기관 통합기획실 3771-5991


o '98.5.22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은행.
  증권.보험 등 금융감독기관 및 전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산업.금융합동워크샵"을 가졌음.

  - 이날 모임은 그동안 정부가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제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현장의 분위기가 별로 달라진게 없다고 보고

    구체적인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현장확인하고 보다 실효성 있게 애
    로해소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o 금감위는 오는 25일부터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원칙적으로 작년말 외환위기 이전상태로 회복될때까
  지 은감원, 증감원, 보감원, 신용관리기금 등 감독기관을 총동원하여 전
  금융기관 창구에 대한 무기한 상시 점검에 착수키로 함.


  - 여.수신금리 인하,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기업어음(CP) 만기연장
    및 금융기관간 수신 과당경쟁 지양 관련 15개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

o 아울러 금감위의 "금융애로대책팀"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와 공동으로 기업애로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상담처리하기 위한
  현장점검반을 운영키로 함.

o 금감위는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별 이행실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각행 은행장 직속으로 이미 설치된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은행경영평가에
    반영

  - 사후관리 강화와 더불어 은행 내부기준에 의해 선정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실화된 경우 취급자를 면책하도록 자체 징계운용기준 개
    선

o 또한 기업이 주장하는 일체의 구속성예금은 기업의 의사에 따라 예대상계
  를 실시('98.5.25-6.8)하고

  대출금에 대한 과도한 추가담보나 신용보증서의 추가수취를 금지

<참고>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대책" 추진방안

1. 위원회가 직접 추진할 사항

  <> 연.기금의 금리입찰

    o 현황조사 : 완료

      --> 대부분 정부부처 산하기관이므로 재경부앞 조치 요청

  <> 당좌대출 금리를 콜금리의 일정수준 범위내로 운용

    o 금융기관별 동향 파악후 이상징후 발견시 은감원에 통지(은감원에서
      임점검사)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

    o 각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실적을 일일평가

      - 부진은행에 대하여 지도(월 1회)

    o 한국은행 유동성 지원분의 중소기업 대출로의 연결 여부 점검

      - 부당사용 은행에 대하여는 한도감축 등 조치요구

    o 특별보증부 대출과 연계한 중소기업 신규대출 실적 점검

      - 신규지원 부진은행에 대하여는 특별보증한도 감축 등 조치요구

  <> 중소기업 대출 등 만기연장

    o 금융기관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실적 집계

      - 주 2회 집계

  <> 원자재 수입금융 지원

    o 취급은행별 지원실적 일일 점검

      - 부진은행에 대한 지도 병행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및 주택금융 공급 확대

    o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실적 점검
    o 주택.국민은행의 주택금융 지원실적 점검

  <> 미분양주택 보유 건설업체에 대한 보증기한 연장

    o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장 실적 점검

  <> 미분양주택 분양촉진기금 공급

    o 주택은행의 지원실적을 점검

      - 규모 : 9,000억원

  <> 전세자금 반환용 지원자금 융자

    o 주택은행의 지원실적을 점검

      - 규모 : 3,000억원

2. 효율적 업무수행 방안 도출을 위한 "산업.금융 합동 WORK SHOP" 개최
   (5.22)

  <> 정부의 지속적인 중소기업정책 시행에 불구하고 금융기관 자금경색 상
     황이 지속되는 현상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고 동 해소대책을 마련키 위
     하여 "산업.금융권이 같이 하는 work-shop"을 개최

    o 중기청, 중기협 등 : 현장애로 발표
    o 금융권(은행) : 자금경색이유 발표

  <> WORK-SHOP 논의 주제

    o BOS 비율 준수 명분으로 기업자금 지원을 주저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태도를 불식시키기 위한 방안

    o 선관주의를 다한 취급자에 대한 징계제도 개선에 불구하고 대출취급
      후 부실화를 우려한 나머지 중소기업 지원을 주저하는 일선 영업점의
      업무태도 개선방안

      --> 현실적인 장애요인 파악 및 타개책 마련

3.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감위 시행조치

  o 기업자금애로 및 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상시 점검반 가동

    --> 5.25부터 금감위 및 각 감독기관을 총동원하여 중소기업 대출실적
        등이 회복될 때까지 점검활동 지속

  o 금융애로대책팀을 중심으로 중기청, 중기협 등의 협조를 얻어 현장점검
    반을 운영

  o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이행상황 및 지원여건 촉진대책 등에 관한
    이행상황 등을 점검관리

  o 기업자금애로 해소책으로 은행감독원 주관으로 중소기업자의 예대상계
    조치 실시('98.5.25-6.8)

  o 선랸항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취급자에 대한 면책제도 운용실
    태 점검

    - 은행이 내부기준에 따라 선정한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신용대출
      포함)이 부실화된 경우 등에 적극 적용토록 지도

4.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가시적인 효과창출 도모

  <> 금융애로대책팀은 수시로 중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사후관리

    o 은행장 직속으로 이미 설치된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의 중소기업 지
      원방안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은행경영평가에
      반영

  <> 각 감독기관 점검반은 신속한 현장점검을 하고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

  <> 각 감독기관 및 각 금융기관에서도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시책 관련업
     무를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금융기관의 조치결과는 금
     융기관평가 등에 반영하여 Incentive 부여

   <점검사항 예시>

    o 수신 및 여신금리 인하 :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고금리를 제공하는
                              도덕적 해이 행위 여부 등 4개 항목

    o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연장 : 특별한 사유없이 중소기업 대출금 만기
                                 연장 거부 여부 등 4개 항목

    o 기업어음(CP) 만기연장 : 은행이 한계기업으로 연장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적정성 여부 등 2개 항목

    o 금융기관간 수신 과당경쟁 지양 : 과대.과장광고, 타금융기관 비방행
                                      위 유무 등 5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