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위원장, IBRD 회계제도 설명회 초청 연설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실 3771-5082


<> 일시 : '98.5.19(화) 14:00-17:00
<> 장소 :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회계 및 감사제도의 개선방향>>

먼저 이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신 매일경제신문사, 대한상공회의소, 세
계은행 및 딜로이트 회계법인의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나라 회계제도
의 발전에 관심을 갖고 설명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환위기에서 어느 정도 벗
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외자는 별로 유
입되지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인 신인도는 회복되지 않고 있
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우리의 각종 제도 및 관행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에서는 금융부문과 기업부문 등 경제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
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외국의 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자도
입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경제제도와 관행을 정착
시켜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IMF, IBRD나 외국 투자자들도 우리나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
는 한편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제도 및 감사제도의 개혁을 강
도 높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학계와 회계전문가 등 민간위원들만으
로 구성된 회계제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는데 외국 관계전문가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5월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외부감사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
보하고자 감사수임제도, 감사인의 조직, 손해배상제도, 감리제도 등 외부감
사제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선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외부감사의 신뢰
성 확보에는 미흡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이나 외부감사의 시스템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회계
및 감사와 관련된 외부의 환경요인으로 인하여 그 시스템을 담당하는 각 경
제 주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
각합니다. 금융관행, 세무관행 그리고 회계정보의 공시와 관련한 우리 사회
구조나 인식이 아직도 충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외부감사
제도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외부감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외부감
사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드리
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회계기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업의 회계정보는 재무제표를 통하여 제공되고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은 회사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표시되
어 재무정보 이용자가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업회계기준이 모호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투자자나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정부의 경제정책이나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96년 3월 기업회계기준의 전면 개정시 국제회계기준을 대
폭 수용하였지만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이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98년
도말까지 국제회계기준을 대폭 수용하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국제적
으로 인정받는 회계기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회계감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회계감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회계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고 회계정보의 투
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회계정보가 신뢰성을 잃고
있는데에는 외부 환경에도 원인이 있지만 궁긍적으로는 회계감사가 제기능
을 다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회사의 분식회계를 지적하지
못한 것이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회계감사의 독립성 확보가 중
요합니다. 앞으로 감사인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제도를 개
선해 나가고 감사인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행 감사인 평가제도 및 감리제도 등을 엄격하게 운영하고,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제도를 활성화함으로서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은 외부감사시장
에서 완전히 도태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제도와 감독당국의 자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동안 감사보고서 감리 등을 통하여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의 관행을 시정하
려는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이러한 관행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입니다.

이는 외부감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그동안 정부와 증권감독기관이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즉 정부와 감독기관이 외부감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강하지 못하고, 분식회계나 부실감사에 대한 철
저한 감리와 그에 따른 조치를 엄중히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 평가결과를
일반인에게 적극 공시함으로써 부실감사로 인해 손해배상을 했거나 감리 조
치를 받은 회계법인이 더 이상 회사의 감사인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부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를 척결함에 있어서 감사보고서의 감리나 감사
인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주나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적
극적으로 경영자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그 책임을 추
궁하는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
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심의 자율감리제도나 회계법인
상호감리제도로 전환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제도와 관련하여 당면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
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에 대하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외부감사제도의 개
선이 기업이나 금융기관 구조조정에 기초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동 제도
의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 설명회는 우리가 회계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가 될 선진국 회계제
도의 체계와 기법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회
게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
합니다.

이 설명회를 주최한 여러 기관과 참석하신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
니다. 감사합니다.

                                                            1998.5.19
                                        금융감독윈원회 부위원장 윤원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