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경색 해소를 위한 "상시점검반" 설치 운영



                            은행감독원 검사통할국 검사통할과 759-5273


<> 은행감독원에서는 자금경색 완화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이 금융수혜 과
   정에서 겪게 되는 각종 금융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하여
   은행감독원 검사통할국내에 '98.5.15부터 "상시점검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동 점검반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주로 다음 사항을 상시 점검키로 하였으
   며, 5.16 현재 유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항 및 은행감독원에서 수집한
   애로사항 등 3건을 조사중에 있음.

  - 금융감독기관 및 중소기업 유관단체에 접수되는 중소기업의 각종 금융
    애로 사항

  - 정부시책의 현장 침투 실태

  - 금융기관의 위법 부당한 금융거래 행위 등

<> 한편 은행감독원은 이와 같은 상시점검 활동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중소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거
   나 불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적출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인 시
   정조치와 함께 관련자를 제재조치키로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