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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규제완화
신용관리기금 감독기획국 감독1.2과 771-7114
<> 주요 내용
o 목적
-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동 업계의 경쟁력.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o 주요 내용
- 종합금융회사 : 업무용 부동산 임대근거 마련 및 유가증권 소유제한
완화
- 신용협동조합 : 부실신협의 채권.채무 이전계약 승인 폐지
- 여신전문금융회사 : 시설대여 관리대장 폐지
1. 목적
o 종합금융회사 등에 대한 규제사항을 검토한 결과, 규제의 실효성이 없
거나 완화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종합금융회사 등의 업
무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 관련 감독규정을 개정(종금사, 신협, 여신전문회사)
2. 주요 내용
<종합금융회사>
o 업무용 부동산(건물)의 임대근거 마련
- 종합금융회사의 경우 건물 연면적의 3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
정하고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종합금융회사 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부대업무로 업무용 부동산 임대
를 허용
* 은행의 경우에도 부동산임대는 부수업무로 고시되어 있음.
o 유가증권 소유제한 완화
- 상장회사 주식 보유한도를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확대
* 금융기관별 상장회사 주식보유한도
. 은행 : 발행주식 총수의 15%
. 보험사 : 발행주식 총수의 10%
. 신용금고 : 자기자본의 20%
<신용협동조합>
o 부실신용협동조합의 채권.채무이전계약 승인 폐지
- 부실신용협동조합의 채권.채무이전계약에 대한 중앙회장의 승인은 법
률상 규제근거가 없어 관련규정을 폐지
<여신전문금융회사>
o 시설대여 관리대장 폐지
- 시설대여 관리대장은 시설대여업자(리스사)가 자산관리를 위하여 기
본적으로 작성하는 사항이므로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관
련규정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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