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실판정에 즈음한 금융감독위원장 발표문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구조조정기획단 3771-6076 1. 기업구조조정과 부실판정 o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경제개혁의 핵심인 기업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간 기업이 이미 초래한 부실이나 앞으로 초래할 부실요인을 바로잡는 작업으로 볼 수 있음. o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부채상환을 못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을 끊고, 정 상적인 부채상환이 예상되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로 금융기관의 부실판정인 것임. o 금융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대다수의 선진국에서는 금융기관의 거래기 어에 대한 부실여부판정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꾸준히 기업구조 조정이 지속되어 왔음. o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오랜동안 금융기관의 부실판정 기능이 전혀 작 동하지 않아 상당수 부실기업이 누적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과 같이 시한을 잡아 일괄정리하는 과정이 불가피했던 것임. - 앞으로 우리의 금융이 정상화되면 금융기관들의 기업부실판정은 상시 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자리잡게 될 것임. o 이번의 부실판정은 우리가 추진해 나갈 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 작업의 출발점으로서 향후 회생 가능 기업에 대한 workout이나 경쟁력과 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교환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들이 추진됨으 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완성해 나갈 것임. 2. 기업부실판정 결과 o 지난 6월초 판정결과를 처음 보고 받았을때 회생불가로 판정된 기업은 14개 업체에 불과하였고 7개 업체는 판정이 유보된 상태였으며 5대 계 열 소속기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등 매우 미진하였음. -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을 책임맡고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로서는 이러한 판정결과로는 금융기관의 부실화 요인을 계속 안고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에게 6.20까지 다시 판정해 보고토록 요청하였음. o 그 결과 지난번 판정과 비교해 볼 때 회생불가 판정기업의 수가 21개에 서 55개로 34개가 늘어났고, 늘어난 34개 기업은 20개가 50대 그룹 소 속기업으로 늘어난 기업의 59%를 차지하고 있음. - 당초 금융기관들은 5대 재벌 계열기업의 경우 상호보증 등으로 융자 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부실기업 판정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5대 그룹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 작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 금융감독위원회는 5대 그룹 계열기업도 6대 이하 재벌 계열기업과 마 찬가지로 개별기업 자체의 건전성 또는 그 사업자체로부터의 부채상 환능력 등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부실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것을 강 력히 촉구하였던 것임. o 그러나 5대 계열 소속기업에 대한 부실판정결과는 적극적이고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다소 미흡한 점도 간과할 수 없음. - 즉, 이번 판정이 명백히 드러난 회계자료만을 토대로 이루어졌기 때 문에, 사실상으로는 독자적인 기업으로 존립하기 어려운 한계기업이 면서도 부당한 내부자금거래에 의하여 대출원리금을 상환해 온 기업 들이 부실판정에서 제외될 수 있었음. 3. 향후 구조조정 추진방향 o 이번 1차 부실판정 결과에 따라 회생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기업에 대 해서는 금융기관과 기업이 협상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모색하 는 기업 workout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할 것임. (5대 계열) - 5대 계열의 경우에는 부당내부거래에 의한 계열사간 상호자금 지원 가능성을 차단함과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5대 계열에 대한 자금편중 현상을 시정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부채 원리금 상환에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들이 자율적으 로 계속해서 부실기업으로 판정해 나갈 것임. - 아울러 국가차원에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사업교 환 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이상 여신 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임 (예 : 자동차업종). - 이를 위해 5대 계열의 경우에는 주요 채권은행이 중심이 되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7월말까지 기존의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구체적 으로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재편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토록 할 것임. (기타 대기업) - 나머지 계열의 경우에는 부실판정을 제외하고는 일단 회생 가능으로 분류하고 각행의 workout팀을 투입하여 기업가치 회생을 지원할 예정 임. . 우선 64대 계열기업에 대해 8개 대형은행에서 7.15까지 구조조정대 상 계열기업군을 각각 2개씩 선정토록 하고 . 그밖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개 대형은행에서 10개씩 선정하거나 기업의 신청을 받도록 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각 은행이 건실, 유망한 기업을 조속히 선정하고 동 기업 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대책반의 주도로 적극 지원토록 독려할 방침임. --> 이러하 절차를 통해 9월말까지 계열기업에 대한 1차 기업구조조 정 작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문 제들은 앞으로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 상정하여 토의, 보완해 나 갈 것임. - 참고로 채권은행과 기업간의 협상을 통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은 선진 국에도 그 예가 있으므로 향후 우리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선진국 의 경험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임. * "London Approach"의 예 . 영국이 '90년대초 경기불황으로 대규모 기업 부도사태가 발생했을 때 영란은행의 주도로 기업과 금융기관간 협상에 의해 구조조정 (workout)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기업회생을 성공적으로 추진 . 영란은행은 workout 경험이 없는 기업과 금융기관간에 객관적이고 적절한 조정자 역할을 비공식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업 workout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