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당초 6月초로 예정되었던 판정결과 발표가 지체된 뒤 5대 재벌 소속 기업들이 대폭 늘었는데 그 사이 판정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닌가?

  2. 이번 기업부실 판정에 5대 재벌 소속기업이 20개 포함되었지만 대부분 해당 그룹내에서 비중이 적은 기업들이므로 기업구조조정 효과가 미흡한 것 아닌가? 5대 재벌에 더 이상 부실기업은 없다는 얘기인가?

  3. 정부가 왜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판정에 개입하였는가?

  4. 이번 부실판정 작업에 제2금융권은 왜 참여하지 못했나?

  5. 부실판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였는가? 판정결과에 불복하는 기업에게 구제기회가 있는가?

  6. 이번에 회생불가로 판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당장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금융지원은 즉각 중단되는가?

  7. 이번에 기업부실 판정에서 제외된 기업들에 대하여도 2차, 3차의 부실판정이 계속될 것인가?

  8. 회생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떠한 회생지원대책이 추진되는가?

  9. 기아·한보 등 화의와 법정관리대상 기업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데, 법원의 동의 여부를 포함한 조속한 처리 가능성은?

  10. 이번 기업부실 판정으로 기업도산이 늘면 주가가 폭락 하고 금융시장이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11. 이번에 부실판정을 받은 기업을 믿고 거래하던 하청업자, 대리점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12. 부실판정기업에 채무보증을 서준 계열사들도 동반 부실화되는 것 아닌가?

  13. 이번 부실판정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14. 부실기업 판정문제를 IMF·IBRD 등 국제기구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IMF·IBRD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

  15. 부실기업 명단 확정시 외국계 은행과의 협의 여부? 협의하지 않았다면 향후 외국계은행의 반발에 대한 무마책은?

  16. 동아그룹만 협조융자를 통해 살려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금번 협조융자 기업중 부실판정을 받은 기업과 동아그룹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17. 삼성자동차는 부실기업으로 알고있으며, 또한 산업정책적 으로도 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부실기업에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는?

  18. 6.8일 발표키로 한 업체수는 몇 개였으며, 추가된 업체는 어디어디인가? 추가된 업체와 그 주주는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엄청난 불신과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19. 부실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 보호대책은?

  20. 부실징후업체중 금번 발표에서 빠진 업체에 대해서는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집중적인 여신회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21. 5대계열의 자금수급상황에 대해 정밀조사 한다는데 그 근거 및 목적은?



 
1. 당초 6月초로 예정되었던 판정결과 발표가 지체된 뒤 5대 재벌 소속 기업들이 대폭 늘었는데 그 사이 판정기준이 달라진 것은 아닌가?

  • 판정기준이 달라진 것은 없음

    • 11개 협조융자계열과 여신관리 대상인 64대 계열 소속 부실징후 기업을 대상으로, 각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부실기업을 판정하였으나

    • 공통적인 기준은 현재 고금리 하에서 부실여부를 판정하기 보다는 정상적인 금리수준하에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능력과 향후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음

  • 5대 재벌 계열기업의 경우 당초에는 금융기관들이 상호보증으로 또는 융자상환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부실기업판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6대 이하 재벌 계열기업과 마찬가지로 개별기업 자체의 건전성 또는 그 사업자체로 부터의 부채상환능력등 개별기업차원에서의 부실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5대 재벌 소속기업도 판정대상에 포함시킨 것임

    • 이는 5대 그룹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조기에 극복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도 당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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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기업부실 판정에 5대 재벌 소속기업이 20개 포함되었지만 대부분 해당 그룹내에서 비중이 적은 기업들이므로 기업구조조정 효과가 미흡한 것 아닌가? 5대 재벌에 더 이상 부실기업은 없다는 얘기인가?

  • 이번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판정은 명백한 회계자료만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회생불가로 판정된 기업들은 해당그룹 차원에서도 명백히 限界企業인 경우가 대부분임

    •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업이 대출금 이자를 제대로 내고 있는 한 굳이 회생불가 기업으로 판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

  • 5대 재벌 소속기업의 경우 부실징후 기업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금융기관 채무이행에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았음

    • 이처럼 5대 재벌 소속기업들에게 채무이행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이유중에는 그룹내 내부거래에 의한 자금지원도 있을 것임

  • 따라서 기업부실여부의 판정이 계열기업의 독자적인 회생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면

    • 5대 재벌 소속기업의 경우에는 그룹내 비정상적인 내부자금지원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많을 것이므로

    • 이번 부실기업 판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더이상 부실기업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공정거래 차원에서 系列내부간 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계열 내부간 자금지원 가능성을 차단토록 하고

    • 그결과 채무이행에 문제가 발생될 경우, 금융기관이 해당기업의 독자적 회생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판단토록 할 계획임

  • 나아가 5대 재벌의 경우 국가차원에서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사업교환등 보다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여신을 제공하지 않는 방향으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임(예 : 자동차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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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가 왜 금융기관의 부실기업 판정에 개입하였는가?

  • 금융기관이 개별기업의 부실여부를 판정하는 과정에 정부가 개입한 것은 아님

    • 다만 정부로서는 금융기관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부실판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 것임

  • 이처럼 정부(금융감독위)가 금융기관들의 성실한 부실판정을 촉구한 것은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예금자 보호나 신용질서 유지에 혼란이 야기될 뿐만 아니라

    • 결국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국민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 정부가 가진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권한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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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부실판정 작업에 제2금융권은 왜 참여하지 못했나?

  • 원론적으로 볼 때 부실판정과정에는 관련 채권금융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있었음

    • 실제로 은행의 경우도 대부분의 경우 여신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인 은행들만 판정에 참여하는 등 거액 채권금융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음

  • 그러나 은행의 경우 여타 금융기관에 비해 여신심사체제가 상대적으로 정비되어 있고

    • 기업어음·회사채 등 제2금융권이 취급하는 금융상품의 주요 수요기관이 은행신탁계정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은행권의 여신비중이 지배적이며

    • 각 은행의 판정위원회에 공인회계사 또는 신용평가기관의 전문가등 외부전문가를 참여시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 부실판정 자체는 균형있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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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실판정기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였는가? 판정결과에 불복하는 기업에게 구제기회가 있는가?

  • 부실판정 기준은 채권은행별로 스스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나 금감위로서는 각 채권은행의 판단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특히 다음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음

    • 계열관계 보다는 개별기업의 수익성, 현금흐름 등 독자기업으로서의 사업성을 중심으로 판단해줄 것

    • 현재의 고금리 상태 보다는 정상금리 상태에서의 미래의 기업가치를 고려해 줄 것

  • 실제 채권은행별 판정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며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신 여신심사 기법을 활용하였으므로 객관성과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신함

  • 이번 판정은 순수히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신규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금융기관의 독자적인 권한 영역사항이므로, 해당기업이 다소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이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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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번에 회생불가로 판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당장 어떠한 변화가 있는가? 금융지원은 즉각 중단되는가?

  • 이번에 부실기업으로 판정된 기업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의 신규 자금지원이 중단됨.

  • 그러나, 퇴출대상기업의 원활한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금융기관간의 협의를 통해 기일도래 대출금의 회수스케줄이 마련될 수도 있을 것이나 단기적일 수 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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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번에 기업부실 판정에서 제외된 기업들에 대하여도 2차, 3차의 부실판정이 계속될 것인가?

  • 6대 이하 계열기업의 경우 이번 판정과정에서 충분한 검증이 있었으므로 이번 부실판정에서 제외된 기업들은 일단 회생가능한 기업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인 구조조정계획(work- out plan)을 마련해 나갈 것임

    •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로 부실원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채권은행이 개별적으로 부실여부를 판단할 것임

  • 5대 재벌 소속의 경우, 이번 부실여부 판정은 명백히 드러난 회계자료만을 토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 앞으로 그룹내부의 자금지원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해 나가는 과정에서 채무이행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채권은행이 부실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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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생가능한 것으로 판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떠한 회생지원대책이 추진되는가?

  • 각 은행내에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구조조정 전담조직(workout 팀)이 구성되어, 해당기업에 대한 대출금의 출자 전환, 부채구조조정 등 적극적인 기업회생대책을 해당기업과 채권금융기관간에 마련해 나갈 것임

    • 이러한 기업회생대책에는 자산매각, 외자유치, 사업구조 조정 등 해당기업의 현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기업의 자구노력이 구조조정 지원의 전제로서 마땅히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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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아·한보 등 화의와 법정관리대상 기업문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법원의 동의 없이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데, 법원의 동의 여부를 포함한 조속한 처리 가능성은?

  • 화의·법정관리 대상기업에 대해 조속한 처리방침은 물론 법적절차의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정한 것임

  • 금년 2월 개정된 화의법과 회사정리법에서는 채권은행단이 방침을 정할 경우 법원의 동의를 보다 신속히 받을 수 있게 고쳐졌으므로

    •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면 화의·법정관리 대상기업의 처리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나갈 수 있을 것임

<금년 2월 화의법 및 회사정리법의 주요개정 내용>

· 거액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관련절차의 진행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법정관리에 의해 회사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관리 절차의 조기 종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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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번 기업부실 판정으로 기업도산이 늘면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이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대책은?

  • 금번 부실기업의 발표로 금리·주가가 불안해지고 일시적으로 자금공급이 위축되는 등 금융시장이 경색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금융경색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 우선 여유있는 통화공급 기조를 유지하고

    • 공개시장 조작금리의 인하를 통해 콜금리를 안정시키는 등 금리안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는 동시에

    • 거래기업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은행이 마련한 중소기업 특별자금(12.5조원 지원예정)등이 순조롭게 집행될수 있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을 병행해 나갈 계획임

  • 한편, 이번 발표는 그동안 금융시장에 널리 확산되어 있던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하는 측면도 있어, 일정기간 과도기를 지나면서 오히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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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번에 부실판정을 받은 기업을 믿고 거래하던 하청업자, 대리점등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 이번에 부실판정을 받은 기업과 거래하던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 기 할인한 부실기업의 상업어음을 은행들이 만기전에 환매를 요구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 기일도래 상업어음에 대해서는 가급적 은행의 일반대출로 지원토록 하되 이 경우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 특히, 은행의 자금이 부족하여 관련기업에 대한 대출등 자금지원이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한국은행이 통안증권·RP 환매를 통해 은행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토록 요청하겠음

  • 아울러 금융기관의 대출지원 상황과 금융시장동향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관련 기업의 연쇄부도로 확산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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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실판정기업에 채무보증을 서준 계열사들도 동반 부실화되는 것 아닌가?

  • 부실기업에 채무보증을 해준 계열사들의 경우 채무보증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 즉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바 이러한 문제는 결국 기업과 금융기관간 협의에 의한 손실분담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을 것임

    • 이러한 과정이 소위 workout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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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이번 부실판정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에 대한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 이번 부실판정작업은 64개 계열대기업을 중심으로 부실기업을 조기에 퇴출시켜 제한된 금융자금이 회생가능한 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 IMF사태이후 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였고, 앞으로도 생존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을 자연퇴출될 것이나 정부로서는 회생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추가적인 도산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둘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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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부실기업 판정문제를 IMF·IBRD 등 국제기구와 협의한 적이 있는지?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IMF·IBRD는 만족스럽게 생각하는지?

  • 부실기업 판정과 관련해서는 IMF, IBRD의 관계자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며, 부실기업 판정작업 및 이후의 기업구조조정과정 전반에 걸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였음

    • IMF·IBRD는 자체 직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기적으로 금감위와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상의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비용으로 경험있는 컨설턴트를 고용하여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음

    • 현재 IBRD는 기업구조조정 팀장인 아이라 리버만 박사가 서울에 와서 우리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고 있음

  • 다만, 기업구조조정은 아직도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IMF·IBRD로서는 우리의 기업구조조정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나

    • 적어도 이번 기업부실 판정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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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부실기업 명단 확정시 외국계 은행과의 협의 여부? 협의하지 않았다면 향후 외국계은행의 반발에 대한 무마책은?

  • 이번 부실판정 대상기업들은 외국은행 차입이 거의 없어서 외국은행과의 협의는 불필요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추후 외국은행 차입이 많은 기업에 대하여 부실여부를 판단할 경우에는 외국은행이 협의 대상에 포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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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동아그룹만 협조융자를 통해 살려주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금번 협조융자 기업중 부실판정을 받은 기업과 동아그룹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 동아그룹에 대한 협조융자는 과거의 경우와 같은 구제금융이 아니라

    • 기업측과 금융기관간의 손실분담이라는 workout 절차로서의 협조융자를 한 것이며

    • 동아건설을 제외한 전계열사를 처분하기로 하였고 계열주 소유주식과 경영권을 포기하고 개인소유 부동산도 헌납하게 되어 있음

  • 이와 같이 경영주가 손을 떼는 방식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workout은 비단 동아그룹뿐만 아니라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간 합의만 이루어지면 어느 부실징후 기업에도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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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삼성자동차는 부실기업으로 알고있으며, 또한 산업정책적으로도 중복투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번 부실기업에 명단에서 제외된 이유는?

  • 삼성자동차는 아직 영업초기인 관계로 부실징후기업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 향후 본격적으로 자동차산업전반의 자율적 재편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여신중단이나 계속 지원여부가 결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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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8일 발표키로 한 업체수는 몇 개였으며, 추가된 업체는 어디어디인가? 추가된 업체와 그 주주는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엄청난 불신과 불만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 6.8일 발표키로한 부실판정 업체수는 발표직전까지 은행간 협의가 이루어진 업체가 14개 업체, 추가협의 대상업체 7개 업체로서 총 21개 였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어느 시점에서 어느업체가 추가되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부실판정을 받은 기업 모두가 금융기관들의 엄격한 판정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금감위에서 1차 판정결과를 보고받은 후 금융기관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판정을 촉구한 것은

    • 금융기관들이 부실판정 과정에서 매우 소극적인 것이 감지되었으며

    • 이러한 금융기관의 자세를 방치하고서는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훼손됨은 물론, 본격적인 구조조정 추진도 어려우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임

    • 정부(금감위)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할 임무를 수행한 것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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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실기업에 투자한 소액주주 보호대책은?

  • 부실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손실은 스스로의 선택에 따른 손실이므로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세우지는 않을 것임

    • 다만 부실기업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당장에 상장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회생가능할 경우도 있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일부 투자액은 회수할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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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부실징후업체중 금번 발표에서 빠진 업체에 대해서는 종금사를 비롯한 제2금융권의 집중적인 여신회수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 제2금융권의 예금회수에 대비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및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칭)을 결성하여 개별금융기관에 대한 채권회수 방지(stand still) 및 기업회생 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채권금융기관간 협의과정에서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소위 workout과정의 시초단계이며, 이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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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대계열의 자금수급상황에 대해 정밀조사 한다는데 그 근거 및 목적은?

  • 외환위기이후 투자자들의 투자판단 방향감각 및 예측가능성 등이 무너진skkcliff

    결과, CP 및 회사채투자수요가 자연적인 결과로서 5대그룹에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5대 계열기업은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반면 대다수 기업은 자금경색에 시달리는 등

    • 금융시장의 건전성유지를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상황조사를 하는 것이며 금융감독기관의 업무권한 범위내에서 행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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