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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 개정
1. 개정배경
증권회사의 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면약정 등에 의하여 후순위차입금의
본질인 자기자본 보완기능을 상실한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증권회사의 과도한 차입경영을
억제하고 영업용순자본의 질적인 구조개선을 위하여 후순위차입금의 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 후순위차입한도 축소
-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하는 후순위차입금의 한도를 현행 순재산액의 300%에서 150%로 축소함
ㅇ 다만, 개정 규정 시행전에 이미 영업용순자본에 가산된 후순위차입금에 대하여는 당해
후순위차입금이 상환되는 날까지 종전의 한도(순재산액의 300%)를 적용
□ 시행일 : '98. 7. 15
자료생산처 : 증권감독원 경영지도국 (전화 : 3771-5435)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실(3771-5083, 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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