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반은행의 외국환업무 건전성 감독 강화 ---------------------------------------------------

금융기관 외국환업무에 대한 건전성 감독방안 ------------------------------------------ 1. 추진 배경 □ 금융시장 개방과 규제완화에 따른 다국간 거래 증대, 금융기관간 경쟁격화 및 신종파생금융 상품의 등장 등으로 은행의 외국환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위험(risk)이 크게 증대 □ 그러나 현행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업무관리는 우리나라의 대외자산 및 부채 관리라는 측면에 중점을 두어 수행되어 온데다 o 외국환업무 감독도 주로 중앙은행에 의해 수행됨으로써 외국환은행의 건전성 확보보다는 외환시장 안정 및 통화관리 측면에 중점을 두어 왔음 ==> 이에 따라 은행의 외국환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시장위험 등 제반 위험(risk)에 대한 감독기능이 미흡 o 은행의 외국환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최근의 외환위기와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외국환업무에 대한 건전성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감독방안 - 은행의 외국환업무 수행에 따른 제반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o 외화유동성규제제도를 확충하여 현행 유동성비율 규제제도 이외에 잔존만기별 자금조달·운용 불일치 규제제도를 도입·시행하는 한편 o 각행이 동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설정·운영해야 할 지침을 명시함으로써 외화자금 운용에 따른 제반 투자한도를 은행 자체적으로 설정·운용 o 한편 은행감독원에서는 금융기관 외국환업무의 건전성감독을 위해 각종 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상시감독체제를 강화 1) 유동성리스크에 대한 감독강화 □ 잔존만기별 자금조달·운용불일치(GAP) 규제제도 도입 o 대상기간을 7단계(*)로 구분하고 외화총자산 대비 기간별 자산·부채간 갭금액 비율(**) 을 7일이내 0%이상, 1개월 이내 △10%(이상 IMF와의 협의사항), 3개월 이내는 △20% 이내로 유지함 * 0∼7일, 8일∼1개월, 1∼3개월, 3∼6개월, 6개월∼1년, 1년∼3년, 3년 초과 ** 갭비율산정방식((기간별 누적 외화유동성자산 - 누적 외화유동성부채) / 총외화자산)) (시장성 유가증권은 일정 할인율에 의거 7일이내 자산대에 포함함) o 국내본지점, 해외지점 및 해외 현지법인, 역외계정의 자산부채 모두를 포함하여 관리함 □ 현행 외화유동성비율 규제제도의 확충 o 잔존만기 90일 기준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비율(외화유동성비율 이라 함) 을 70% 이상으로 유지 o 현재까지 국내본지점과 해외지점을 합산하여 관리하여 왔으나 외화유동성관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관리대상에 국외 현지법인과 역외계정의 자산·부채를 추가하여 관리 o 은행감독원의 점검주기도 현행 매분기별 점검에서 매월별 점검으로 강화 2) 신용리스크에 대한 종합한도제 도입 □ 외화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역외금융 등을 모두 포괄하는 거래처별 종합exposure한도 관리제도를 각행이 자체적으로 도입(예시: 자기자본의 10%이내)하고 투자등급(BBB-)미만 거래처에 대해서는 한도를 추가로 감축(예시: 자기자본의 5%이내) 운영 □ 유가증권 투자의 경우에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의 투자등급 미만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액을 외화유가증권 투자금액의 일정수준(예시: 30%) 이내로 제한함 □ 역외펀드 등 paper company에 대한 총신용공여(대출, 유가증권, 지급보증)규모도 자기 자본의 일정수준(예시: 5%) 이내로 제한함 3) 국가별(country) 리스크 관리제 도입 □ S&P, Moody's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별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사항에 착안하여 각행 자체적으로 국별 종합exposure한도를 설정·운용 o 국가별 신용등급에 따라 Strong country(예시: S&P기준 AAA∼AA-), Moderately strong country(동 A+∼BBB-), Weak country(동 BB+∼D, 신용등급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국가 포함) 등 3등급으로 구분하여 신용등급에 따라 국가별 한도를 설정 o 아울러 Weak Country군 전체에 대한 총exposure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예시: 30%) 이내로 추가 관리 4) 파생금융상품 거래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파생상품거래는 그 취급규모가 크고 거래내용이 복잡·다양한 점을 감안 금융기관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 o 파생상품거래를 합성하거나 거래조건을 복잡하게 변형시킨 비정형거래나 거액거래 (자기자본의 5%)에 대하여는 ALM 위원회 등 은행내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철저한 리스크 분석후 취급 o 아울러 비정형거래 및 거액거래가 신용리스크와 관련된 경우에는 리스크관리조직의 심사외에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5) 외화자금에 대한 리스크관리체제 개선 □ 외화부문에 대한 ALM시스템 조기구축 o 장기적으로는 원화 및 외화 ALM 시스템을 통합하여 은행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o 현재 은행이 원화 ALM 시스템은 완료된 단계이나 외화 ALM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은행이 많은 점을 감안 단기적으로는 외화 ALM 시스템을 조기구축에 우선 노력 □ 리스크관리 전담조직 설치운영 o 현재는 주로 종합기획부내 조직으로 설치하고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가급적 별도의 독립조직을 구성·운영하고 o 각종 리스크관리 한도 설정 및 준수여부를 점검 6) 은행감독원의 상시감독 강화 □ 은행감독원에서는 금융기관 외국환업무의 건전성감독을 위해 각종 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상시감독체제를 강화 o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차입 상황 o 거래처별 외화 종합 exposure 현황 o 투자등급 미만 거래처에 대한 외화자금 운용상황 o 외화유가증권 투자운용 상황 o SPC 등 paper company에 대한 외화자산 운용 현황 o 국가별 한도 설정 및 운용상황 o 각행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예외승인 상황 o 파생금융상품거래 및 관련 리스크 관리 상황 3. 시행일자 □ 1998. 7. 1부터 시행 o 다만 잔존만기별 자금조달·운용불일치(GAP) 규제제도는 금융기관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하반기중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