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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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7월 8일 (조)간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목 :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실행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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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 투명성이 낮은 원인과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기까지의 경과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세부방안, 결합재무제표작성기준의 세부내용, 금융기관 회계제도개선 세부계획 등 회계기준의 분야별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외부감사제도 및 감리제도의 개선방안과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 신설 등 회계제도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함 |
자료생산처 :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3771-5683,5703)
금융감독기관 통합홍보실 : (☎3771-5083,5086)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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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5
Ⅰ. 회계정보 투명성이 낮은 원인 -----------------13 1. 회계정보의 투명성 결정 요인 ---------------13 2. 투명성 결정요인별 문제점 ----------------- 14
Ⅱ. 투명성 제고방안의 마련 경과 및 개선의 기본방향--------16 1. 투명성 제고방안의 마련 경과 ----------------16 2. 투명성 제고의 기본방향 ---------------------18
Ⅲ. 회계기준의 분야별 세부 개선내용 ------------20 1.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20 2.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 제정 ----------------25 3. 금융기관 회계제도 개선 --------------------27
Ⅳ. 외부감사제도 및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31 1.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31 2. 감리제도의 개선 -------------------------32
Ⅴ. 회계기준제정기구 신설등 중·장기 개선방안------34 1.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34 2.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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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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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하반기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우리 경제가 IMF경제체제로 전환되면서 경제구조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기업경영의 투명성은 회계정보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여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외국자본 유치 및 경제회복의 중요한 관건으로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회계 및 외부감사제도를 운영하는 관련기관들간에 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이 다각도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98. 4. 1.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가 출범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는바, 회계제도특별위원회 및 전문심의기구(회계기준심의위원회 및 감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적 추진 부서인 증권감독원 회계관리국의 구체화작업을 거쳐 우리 나라의 기업회계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는 분야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은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절하게 공시하도록 그 처리방법을 정하는 기업회계기준의 수준이나, 회사의 기업회계기준 준수 의지, 감사인의 감사 및 이러한 과정에 대한 사회적인 감시체제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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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러한 분야별로 다음과 같이 개선안이 마련 되었다. 첫째,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 동안 우리 나라 기업의 특수사정과 산업정책 등을 반영하여 도입이 유보되어 있던 분야에 대한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을 `98년 중에 도입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둘째, 기업집단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합재무제표의 처리기준을 `98.10월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셋째, 금융기관의 회계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즉 현재 감독목적의 회계규정으로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따른 목적적합성의 결여와 신뢰성의 상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재무정보이용자를 위한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을 `98년 중에 제정하여 금융업의 회계처리 및 보고를 개선할 계획이다. 넷째,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외부감사시장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하고 사후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감사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다섯째, 상호검토(peer review) 제도의 도입, 감사인 평가의 자율적 실시 등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부실회계처리한 회사와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엄정하게 집행함으로써 외부감사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러한 개선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은 대부분 가능한 한 `98년도 중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마련될 예정이나, 다른 제도의 시행효과 추이와 관련이 있는 분야, 회계기준의 설정주체의 변경 문제 등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관련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서 추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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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실행계획 要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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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계정보 투명성이 낮은 원인
-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기업회계기준의 유효성, 회사의 기업회계기준 준수의지, 외부감사제도의 독립성, 회계정보이용자의 감시·견제 역할 등 주로 4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우리 나라의 경우 4가지 요인 중 회계정보 생산의 1차적 담당자인 회사가 불합리한 회계환경 등을 이유로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임
Ⅱ. 투명성 제고방안의 마련경과 및 개선의 기본방향
-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o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98.1) 및 동법률시행령 개정(`98.4)시에 결합재무제표제도의 도입, 전문심의기구의 설치근거 마련, 감사인 선임위원회 제도의 도입,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o 민간회계전문가 위주로 전문심의기구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 리스회계처리준칙 개정안,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제정계획안 등을 마련하였고
o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민간회계전문가 만으로 회계제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동위원회는 9차례의 회의를 거쳐 우리 나라 회계·감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도출하였으며
o 회계기준 등의 제정·개정 절차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함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방향은 회계정보이용자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며, 투명성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도 및 운영개선을 회계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 함
Ⅲ. 회계기준의 분야별 세부 개선내용
1.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 기본방향
-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미국회계기준 포함)과의 조화 추진
- 법률조문형식의 회계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서(Statement)형태로 전환하여 기준해석상에 자의성을 배제
- 회계기준 기본개념 도입하여 기업회계기준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98년도 추진사항
⼑ 기업회계기준 개정 : 10월
·회계제도특별위원회 건의 및 외국회계기관 제시 의견을 폭넓게 수용 : 개정 주요 내용 별첨
⼑ 리스회계처리준칙 개정 : 7월
⼑ 이연법인세 해석 : 8월
⼑ 파생금융상품 해석 : 10월
⼑ 회계개념 체계 : 하반기
◇ 중·장기적('99년이후) 추진사항
⼑ 자산재평가회계, 외화환산회계, 연결회계준칙은 우리나라의 회계관행, 관련법령의 정비 및 기업의 수용태세등을 고려하여 국제화
□ 적용시기
⼑ 금감위(증선위) 의결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하되
⼑ 사안에 따라 금감위(증선위) 의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조기적용
(별첨)
기업회계기준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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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계변경 요건 등 강화 (분식회계 방지)
2. 합병자산 평가시 공정가치에 의한 평가 도입 (재무제표 왜곡 방지)
3. 관계회사주식 평가시 지분법 적용 의무화 (관계회사의 경영성과 반영)
4. 조건이 변경된 부실채권의 현가평가 의무화
5. B/S일 이후 발생된 중요사건의 대차대조표 반영 규정화
6. 연구비의 당기 비용화
7. 해외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환산 적정화
o 화폐성·비화폐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함
8. 차별적(상장회사·비상장회사 등) 공시규정 도입으로 적정공시 유도
9. 공정가치에 의한 파생금융상품의 평가
10. 다양한 정보를 위한 공시규정 강화
o 부문별 보고 및 중단된 사업부문 등에 대한 공시 강화
11. 주석공시내용 강화
o 주석기재의 상세한 사례 및 양식 제시
12. 회계기준 기본 개념체계의 도입
o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및 해석에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도모
2. 결합재무제표 작성기준 제정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공개초안 작성('98.3월 ∼ '98. 6.16)
- 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98.6.16∼'98.8.15, 60일간)
- 공청회 개최('98.8월말)
- 확정('98. 9월 회계기준심의위원회 심의 ⇒ '98.10월 증선위 의결)
□ 공개초안의 주요골자
- 적용범위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계열회사 및 해외계열회사로 함(금융업 포함)
- 계열회사간의 투자거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과 미실현손익은 모두 상계제거하여 작성함
- 주석으로 금융업과 비금융업에 대한 각각의 결합재무제표, 내부지분율 현황, 계열회사간 상호지급보증 등을 기재
□ 후속조치 및 향후일정
- 결합재무제표제도 운영(대상선정 및 통보 등)을 위한 규정 제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등 : '98. 12월
- 결합재무제표감사준칙 제정: 한공회 제정⇒ 증선위 승인: '99. 3월
-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 및 소속 계열회사 통보 : '99. 5월
- 결합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 : 2000. 7월(다음해부터는 6월까지 제출)
3. 금융기관 회계제도 개선
□ 현 황
- 업무감독기관이 정한 감독목적회계규정(결산지침 등 포함)으로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음
□ 문제점
- 감독목적회계규정으로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함에 따라 국내외 일반 투자자의 정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각 감독기관이 유가증권평가손실 등을 각각의 결산지침에 의해 과소 계상하거나 매년 변경함에 따라 기간별, 업종별 비교가능성이 저하되어 재무정보의 신뢰성 상실
□ 개선방향
- 일반투자자를 위한 일반목적 금융업 회계처리준칙을 기업회계기준 및 국제적수준의 회계기준에 맞게 제정
⼑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해 감독기관에게 필요한 내용은 '감독회계규정'으로 개선·유지
⼑ 금융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각 금융업종별로 회계처리준칙을 제정
□ 추진일정 및 적용시기
⼑ 은행·증권·보험업: '98. 10월까지 제정
⼑ 종금·투신 등의 기타금융: '98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제정
* 각각의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
Ⅳ. 외부감사제도 및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1. 감사제도 자율화 : 사전규제의 폐지
- 감사인 수임한도제 폐지
⇒ 완전 자유경쟁제도 도입
- 감사인 지정제도의 축소운영
⇒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이외에는 감사인 자율선임보장
- 감사보수 자율화
⇒ 완전히 자율화 하거나 감사소요시간에 따른 감사보수 체제로 전환
- 국제적 회계법인의 금융기관 감사실시
⇒ 국제적인 회계법인의 범위을 확대하여 경쟁 유도
2. 감리제도의 개선 : 사후감독의 강화
- 감리제도의 개선방향
⇒ 감리대상을 확대하고 조치를 강화함
- 상호검토(Peer review)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 공인회계사회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
- 감사인 평가 실시
⇒ 공인회계사회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되 평가기준은 증선위가 승인
Ⅴ. 회계기준제정기구 신설 등 중·장기 개선방안
1. 민간 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문제
□ 독립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정부 주도의 회계기준제정에 대한 비판
- 조사연구의 전문성이 부족
- 회계기준 제·개정에 대한 폭넓은 참여 미약
⇒ 독립된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제안
o IBRD : 검토 요구
o 회계특위 : 1999년 설립건의
□ 독립기구 신설 검토
- 독립된 민간주도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o 세법과의 관계
o 미준수시 강제적인 이행력 확보 곤란
o 현행 경제상황에서 민간으로부터의 재원 조달의 어려움
o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있으나 기업·회계법인등 관련기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o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구의 운영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o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자율견제기능이 확보되는 등 제반 환경이 성숙된 후에 제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개선 방안(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로의 제정 권한 위임 예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제 1 단계 : 제정권한 위임없는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의 자율적 운영
(경험과 자료의 축적 단계)
- 제 2 단계 : 제정 권한은 위임하되 증선위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제 3 단계 : 제정권한의 완전한 위임
2.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감법 개정(`98. 1. 8)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제도 도입
o 구 성 : 내부 감사 2인 이내, 사외이사 2인이내, 제1대주주를 제외한 제2, 3대주주, 제1, 2채권자(최대 8인이내)
o 담당기능 : 주주총회의 감사인 선임결의시 감사인 제청을 담당하며 상장회사와 결합대상계열회사는 동위원회에 의한 제청을 의무화함
◇ 감사위원회제도
o 감사위원회는 상법상 감사(監事)가 없는 방식의 경영감시제도를 보완하여 회계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안된 제도임
o 구성 : 사외이사로 구성
o 담당기능 : 감사인의 선임·해임, 내부감사부서 감독 통제
□ 검토의견
-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은 최근 우리 나라 거래법, 외감법 등에 도입된 상근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사외이사 및 사외감사 등 감사(監査)관련 제도의 시행효과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은 상법상의 내부감사가 없는 대신 감사위원회 제도로 감사(監事)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경우는 상법상의 감사제도 등이 있으므로 감사의 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검토함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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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회계정보 투명성이 낮은 원인
1. 회계정보의 투명성 결정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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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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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유용한 회계정보의 생산가능성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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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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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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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립성과 실질 감사의 능력 |
o 회계기준 준수 의지 및 사회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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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계 정 보 이 용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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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위의 그림과 같이 4가지에 요인에 의해서 좌우됨
1) 기업회계기준이 유용한 회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 있는가?
2) 회사가 이를 준수하는 데 따른 비용보다 효익이 크다고 인식하여 준수할 의지가 있는가?
3) 회사가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발견·공시하는 외부감사제도가 독립성과 능력을 갖추고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
4) 회계정보이용자(주주, 채권자 등)가 소수주주권 행사나 소송 등을 통하여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2. 투명성 결정요인별 문제점
□ 회계기준 제정체계 및 운영상의 문제점
- 기업회계기준 제정과정 및 내용상의 문제점
o 일반 재무정보 이용자(수요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보 생산자인 회사의 입장이나 산업육성정책을 수행하는 정부의 입장이 고려되는 등 독립성의 결여 때문에 다음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제적 수준의 기준 제정이 지연되어 왔음
· 리스산업의 육성 및 실물투자 유도라는 정책목적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융리스 임에도 운용리스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해 왔음
· 연구개발투자의 촉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연구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토록 해 왔음
- 금융업 회계기준의 문제점
o 일반목적 금융업종 회계처리준칙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 감독목적 회계규정에 의해서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운영도 매년도의 상황에 따라 결산지침 등에 의해서 달리 운영함으로 말미암아 기간별, 산업간의 비교가능성이 상실되는 등 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됨
□ 회사의 부실회계처리(회계기준 미준수)
-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회사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분식회계처리를 하는데 있음
o 감리결과 지적사항(재고자산 과대계상, 부외부채 미계상 등)은 모두 기업회계기준을 준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분식회계임
- 이러한 분식회계처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각종 규제에 따른 로비자금 마련, 절세 목적, 금융기관의 대출을 얻기 위한 분식, 소유경영자 개인의 치부 등이 있으며, 이에 비해서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외부감사기능 및 벌칙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임
□ 외부감사제도상의 문제점
-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인의 독립성이 약하여 분식회계처리에 대한 공정한 감사의견 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실감사를 한 경우가 적지 않음
Ⅱ. 투명성 제고방안의 마련 경과 및 개선의 기본방향
1. 투명성 제고방안의 마련 경과
□ 법적인 기반의 마련
-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98. 1) 및 동법률시행령 개정(`98. 4)시에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결합재무제표제도의 법제화를 통한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
o 전문심의기구설치의 근거 마련으로 회계기준의 제정·개정시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함
o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설치로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제고
o 분식회계처리를 한 회사 및 부실감사를 한 감사인에 대한 처벌강화
o 감사인 평가제도의 도입으로 회계법인의 공정한 감사능력 향상 유도
□ 전문심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
-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반 절차를 담당할 전문심의기구로서 회계기준심의위원회와 감리위원회를 금융감독원에 설치하였으며,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위주로 구성함
o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위원 11인 중 7인을 외부의 민간 회계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98. 4. ), 현재까지 3차례의 회의를 열어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안들을 심의·의결함
· 기업회계기준 국제화 계획안
· 리스회계처리준칙 공개초안
· 결합재무제표준칙 공개초안
·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 제정계획안 등
o 감리위원회는 위원 7인 중 4인을 외부의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함
□ 회계제도특별위원회의 『한국회계제도의 개혁』에 관한 보고서
-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민간 회계전문가(교수 4인, 공인회계사 4인)로 구성된 회계제도특별위원회를 구성(`98.3.26)하고 9차례의 회의를 거쳐 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우리 나라의 회계·감사제도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제시함
o 회계기준 국제화와 독립적 회계기준 제정기구 설립
o 금융기관 회계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o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검토
o 외부감사제도 개선방향
o 회계기준과 관련법률의 조정
o 국제사회의 의견에 대한 회신요약
□ 회계기준 등의 제정·개정 절차상 독립성과 객관성 강화
- 종전에는 회계기준등 제정·개정시 회계제도자문위원회의 단순 자문을 받아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재정경제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나
-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인 위주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였고
- 객관성을 높이고 정보이용자의 수요를 가능한 한 반영하기 위하여 예고절차를 공식화함
2. 투명성 제고의 기본방향
□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서는 투명성을 결정하는 요인별로 종합적인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추진해야 함
□ 개선 방향
1) 기업회계기준이 유용한 회계정보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정보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으로 전면적으로 개선
- 모든 업종의 일반목적 회계기준(재무제표 작성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 제정기관에서 동일한 절차와 원칙하에 제정함으로써 각 업종간의 비교가능성과 국제적 정합성을 높임으로서 기업회계정보의 투명성을 제고
- 회계기준심의위원회에 위원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독립성을 높이고, 민간의 제정능력 확보 및 기준의 이행능력 확보 등 제반 여건 성숙시 중·장기적으로는 회계기준제정권을 민간에 위양 검토
2) 회사의 분식회계처리 동기를 억제
- 회계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규제 폐지, 금융기관 심사능력 향상, 세무회계와의 차이의 합리적인 조정 등) 및 회사의 내부감시장치(상근감사, 사외이사제도 등)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유도하는 이외에
- 분식회계처리는 자본시장의 기초인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벌칙을 엄격히 시행함으로써 분식회계처리 동기를 억제함
3) 외부감사제도의 독립성과 능력제고
-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운영을 정착시키고
- 회계산업의 각종 사전 규제을 철폐하여 감사의 능력과 질을 높이며,
- 사후감독(감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여 부실감사 유인을 억제함
Ⅲ. 회계기준의 분야별 세부 개선내용
1.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 개선방향
1) 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 추진
-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국제회계기준(IAS)이나 미국회계기준(USGAAP)중에서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채택하여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선함
⼑ '98년도중에 국제회계기준이나 미국회계기준과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내용을 최대한 수용하여 기업회계기준을 보완·개선하고,
⼑ '99년 이후에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의 추이를 고려 우리나라의 회계관행, 관련 법령 및 기업의 수용태세 등을 감안하여 국제회계기준등과의 조화를 도모함
2) 법률조문형식의 회계기준을 설명서(Statement)형태로 전환
- 현행 기업회계기준은 법률 조문형식으로 규정되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상이한 회계처리를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설명서(Statement)형태로 전환하여 내용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여 기준해석상에 자의성을 배제함
3) 회계기준 기본개념 도입
- 회계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재무제표의 질적특성이나 자산이나 부채등의 재무제표 구성요소의 정의 등 기본개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및 해석의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회계기준의 기본개념 등을 체계적으로 정함
□ 국제화 내용 및 추진일정
- '98년도 중에 회계기준특별위원회가 건의한 내용 중 우리기업환경과 국제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도입 가능한 내용은 모두 개정함
(예 : 회계변경의 요건강화, 연구개발비 자산화 요건강화 등)
- 중·장기적('99년 이후)으로 자산재평가회계, 연결회계에 대한 처리기준을 개정하는 등 우리 나라의 회계관행, 관련법령의 정비 및 기업의 수용태세 등을 고려하여 기업회계기준을 국제화
<'98년도 중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추진 내용 및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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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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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기준개정 |
□ 회계변경등의 제한 - 회계변경 및 오류 수정시 전진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회계변경이 남용되고 과거 재무제표와의 비교가능성이 저해되는 바, 회계변경의 요건을 강화하고 소급법 적용 또는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함
□ 공정가치에 의한 합병자산의 평가 - 합병시 지분풀링법(장부가액 승계처리) 사용으로 인하여 공정가치와 다른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가 왜곡되므로 매수법(공정가액으로 처리)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분풀링법의 사용요건을 강화하여 그 사용을 억제함 |
1.개정계획안부의 ('98. 5월) 2.기초안 검토중 3.공개초안 마련 (7-8월 중) 4.공청회 개최 (9월중) 5.확정안 마련 (9월중) 6.기준제정 (10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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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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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기준개정 |
□ 관계회사의 경영성과 반영 - 관계회사주식의 원가평가로 관계회사의 재무상태 및 악화된 경영성과가 재무제표에 반영이 안되므로 지분법 적용을 의무화하여 관계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가 모회사의 재무제표에 반영되도록 함
□ 재조정된 부실채권의 현가평가 - 조건이 변경된 부실채권을 명목가액으로 계상하여 발생한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조건변경손실'을 인식
□ B/S일 이후 발생한 중요사건의 대차대조표 반영 - B/S일 이후 발생한 중요사건의 반영이 실무상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계기준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 □ 연구비의 당기비용화 - 우리나라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구비를 국제회계기준등에서 자산성이 없다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차이가 발생하므로 연구비는 비용처리함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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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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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기준개정 |
□ 해외사업장에 대한 재무제표환산의 적정화 - 해외사업장에 대한 현행환율법 일괄적용방법을 폐지하고 화폐성·비화폐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함
□ 외화환산손익의 회계처리 개선검토 - 장기화폐성외화자산·부채에서 발생한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이연처리가 가능하나 이를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산의 장부가액에 반영하는 방식 등을 검토
□ 연결범위 확대로 연결재무제표 유용성 제고 - 연결범위의 제한으로 연결정보의 유용성이 저하되므로 주식회사가 아닌 해외종속회사, 업종이 상이(금융/비금융회사)한 종속회사도 포함시키고 실질지배력 개념의 도입은 결합재무제표의 시행결과와 관련하여 검토
□ 국제적 수준의 재평가회계처리 개선 검토 -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만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자산재평가법 폐지시 회계기준상 재평가 규정을 국제회계기준 수준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
□ 차별적 공시규정으로 적정한 공시 유도 - 기업규모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시규정을 일괄 적용하여 불필요한 공시 및 필요한 공시의 누락이 있으므로 상장·비상장 등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공시를 함 |
(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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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법인세 해석제정 |
□ 발생한 법인세비용의 재무제표 계상 - 세무상 법인세 납부액을 기준으로 비용(법인세)을 계상하는 바, 법인세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이연법인세 회계규정 해석 제정 |
1.공개초안예고 2.해석제정 ('98.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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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금융 상품 해석제정 |
□ 공정가치에 의한 파생금융상품의 평가 - 파생금융상품을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헷지회계를 인정하는 국제회계기준과 미국회계기준 수준으로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처리를 개선함 |
1.기초안 작성중 2.공개초안예고 ('98.7월) 3.해석제정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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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회계에 대한 해석제정 |
□ 다양한 정보에 대한 공시규정의 제정 - 부문별보고 및 중단된 사업부문에 대한 공시규정 없으므로 다각경영기업에 대하여 사업 및 지역부문별 정보 공시 추진 |
1.기초안 검토중 2.하반기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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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사례에 대한 해석제정 |
□ 공시내용의 상세화 - 주석기재의 상세한 사례가 없는 등 전반적으로 공시수준이 미흡하므로 상세한 사례 및 양식을 정하여 공시수준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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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개념 체계제정 |
□ 회계기준 기본개념 도입 - 기업회계기준의 제정 및 해석에 통일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회계기준의 기본개념 등을 체계적으로 정함 |
2. 결합재무제표작성기준 제정
□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1) 기초안 작성
- '98. 3월부터 5월까지 3차례의 기초소위원회를 개최, 기초안 작성
2) 공개초안 확정 및 예고
- '98. 5. 25 제2차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초안을 확정·예고
3) 향후 일정
- 공개초안 예고 및 관련기관 의견수렴('98. 6. 16∼8. 15)
- 공청회 개최('98. 8월 하순)
- 제정안 심의('98. 9. 회계기준심의위원회)
- 제정안 의결('98. 10. 증권선물위원회)
□ 공개초안의 주요골자
1) 적용범위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30대 그룹을 원칙으로 함
- 하나의 연결재무제표에 의해 총자산의 80%이상이 연결되면 제외
- 금융업영위 회사, 해외계열회사 등도 모두 포함
2)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 결합대상계열회사의 감사인·결산월·회사별 자산총액 등을 참작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선정함 (결합대상계열회사는 당해 회사를 결합재무제표작성회사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
3) 일반원칙
- 방대하고 다양한 회계정보를 결합하여야 하므로, 결합재무제표의 정보유용성 확보를 위하여 그 작성에 있어 중요성의 원칙과 충분성의 원칙간의 적절한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함.
4) 투자거래와 내부거래 상계
- 계열회사간의 투자거래에서 발생한 투자계정과 자본계정은 모두 상계제거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이때 피투자계열회사의 자본중 외부주주지분은 이를 별도의 과목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채권·채무 기말잔액과 수익·비용계상액 및 미실현손익은 원칙적으로 전액 상계제거하여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함.
5) 주석공시
- 일반적 사항 : 계열회사의 상호, 업종, 투자비율, 소재지, 결산일
- 회계처리기준 : 결합대상계열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처리방법 등
- 계열회사간 주요거래 내역의 공시
o 내부지분율 현황
o 계열회사간 상호 지급보증 현황
o 결합대상계열회사간 상호자금대차관계, 매출·매입거래 현황
- 결합대상계열회사의 부문별 정보의 공시
o 업종별(금융, 비금융) 결합대차대조표, 결합손익계산서
o 산업별, 지역별 영업현황
□ 후속조치 및 향후계획
- 결합재무제표제도 운영을 위한 규정 제정 및 전산프로그램 개발: '98. 12
o 계열회사 선정을 위한 자료의 범위 및 징구절차
o 계열회사 선정 및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선정·통보 등
- 결합재무제표 감사준칙 제정: '99. 3월 예정
(한국공인회계사회 제정 ⇒ 증선위 승인)
- 결합재무제표 작성회사 및 소속 계열회사 통보: '99. 5.
- 결합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 2000. 4.
- 결합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 2000. 7.
(다음해부터는 6월까지 제출)
3. 금융기관 회계제도 개선
□ 금융기관 회계제도 운영현황
- 기업회계기준의 세부준칙으로서 일반 투자자를 위한 일반목적 금융업종별 회계기준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
- 업무감독담당기관이 정한 감독목적회계규정(결산지침 등 포함)으로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기업회계기준 제96조)
□ 문제점
1) 회계기준 제정담당기관 구분상의 문제점
- 금융기관 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이 재무정보의 보고(이용)목적에 따라 달리 제정·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분이 잘못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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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인 회계기준 제정·운용 체계 |
한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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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정보의 이용 목적 |
회계기준 및 재무제표 |
제정 주체 |
제정·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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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주, 채권자등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일반 재무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제공 |
일반목적 회계기준 ⇒일반목적 재무제표 |
일반목적 회계기준 제정기구 |
업무감독기관에서 정한 감독목적 회계규정으로 일반목적재무제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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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능력이나 안정성등 재무건전성 감독에 유용한 정보제공 |
감독목적 회계규정 ⇒감독목적 재무서류 |
당해 업무감독기관 |
o 업무감독기관은 설립 목적상 '일반 재무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보다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나 단기적 안정성 유지(도산방지)목적'을 중시하여 공개적 절차 없이 감독규정을 제정·운용하게 되었고
o 그 결과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재무정보이용자의 입장이 무시됨
2) 감독목적 회계처리규정 운용상의 문제점
- 수 개의 업무감독기관이 각각의 회계처리규정을 연도별 상황에 따라 달리 운영(유가증권평가손실, 대손충당금 등을 결산지침에 의해 과소 계상하거나 매년 변경함)함에 따라
o 재무제표가 금융기관의 실상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기간별 비교가능성, 산업간·국제간의 비교가능성도 없게 되어 일반 목적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투명성이 저하됨
□ 개선방안
1) 기본원칙
-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업종별로 일반목적 회계처리준칙을 기업회계기준과 일관되게 제정
2) 추진방안
가. 감독회계규정과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의 조화
- 현행 각 감독기관에서 정한 은행·증권·보험 등의 감독회계규정(결산지침 포함) 중에서
① 일반투자자에게 필요한 '일반목적 재무제표' 관련 내용은 폐지하고, 대신 그 내용을 흡수하여 증선위에서 '금융업종별(은행, 증권, 보험등) 회계처리준칙'을 기업회계기준·국제적 수준의 회계기준과 일관되게 제정
② 건전성 감독 등을 위해 감독기관에게 필요한 '감독목적 재무서류' 관련내용은 '감독회계규정'으로 개선·유지
나. 금융업종의 일반목적 회계처리준칙에 포함될 주요내용
- 유가증권 등의 시가평가제도
- 자산·부채·자본의 개념에 충실하게 계정과목 재분류
- 손익인식기준의 개선
- 주석사항 개선
다. 업종별회계처리준칙 제정 추진일정
- 은행·증권·보험업에 대한 회계처리준칙을 우선적으로 제정
o '98. 6. 22 회계기준심의위윈회에 「제정계획(안)」부의
o 기초안 작성(7월말)→공개초안 작성('98년 8월말)→예고 및 의견조회(9월)→제정안 작성(10월)
o 증권선물위원회 의결(10월)
- 기타 금융업(종금, 투신, 상호신용금고, 할부금융업, 신용카드업)에 대한 회계처리준칙을 '98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제정
- 리스회계처리준칙
o 공개초안에 대한 예고기간이 종료('98. 6. 14)되었으므로 수렴된 의견에 대한 회계기준심의위원회('98. 6. 22)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을 작성하고
o '98년 7월초에 증선위에서 심의·의결할 예정임
라. 적용시기
- 은행 : '98. 12월결산 재무제표
- 그외의 금융기관 :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결산재무제표(`98년 하반기에 시행할 경우 '99. 3월 결산시부터 적용하게 됨)
마. 금융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의 체계
- 각 금융업종별(은행, 증권, 보험 등)로 회계처리준칙을 개별적으로 제정
Ⅳ. 외부감사제도 및 감리제도의 개선방안
1. 외부감사제도의 개선
<기본방향>
- 외부감사제도 중 기본적으로 사전규제의 성격을 지닌 제한규정을 철폐하거나 축소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경쟁을 촉진시켜 효율성을 증대시킴
□ 감사인 수임한도제 폐지
- 현행 외부감사수임제도는 원칙적으로 자유수임이 원칙이나 130%범위제한과 감사인 규모에 따른 피감사회사자산 규모 제한을 폐지하여 완전 자유화하여 경쟁를 유도함
□ 감사인 지정제도의 축소운영
- 현행 소유·경영 미분리나 부채비율 또는 대여금 과다회사 등에 대하여 감사인을 지정하여 자유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나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이외에는 감사인을 자율선임하도록 하여 경쟁을 유도함
□ 감사보수 자율화
- 현행 자산규모에 비례한 감사보수 상한제는 적정한 감사절차의 수행을 저해하여 감사의 질 향상을 가로막는 요소가 되므로 완전히 자율화 하거나 감사소요시간에 따른 감사보수 체제로 전환함
□ 국제적 회계법인의 금융기관 감사실시
- 대형금융기관의 감사인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과 업무제휴한 국내회계법인으로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의 범위는 『big 6』이외의 회계법인으로 확대하여 경쟁 유도
2. 감리제도의 개선
<기본방향>
- 사전규제의 성격을 지닌 제한규정을 철폐하거나 축소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사후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규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강화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확보
□ 감리제도의 개선방향
- 현행 감리는 감사보고서를 위주로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감리결과 지적비율은 25%이상으로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기적으로 감리 대상을 확대하고 조치를 강화함
- 장기적으로는 사업보고서 및 유가증권신고서의 검토체제로 전환하고 감사보고서의 감리는 필요한 경우 특별감리의 실시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위탁감리를 감독
□ 상호검토(Peer review)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
- 회원상호간 회계법인의 조직에 대하여 검토하여 감사의 질적 통제제도의 적정성여부를 평가하는 상호검토제도(Peer Review)는 감사인의 감사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공인회계사회나 회계법인 자율로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증권감독원이 하고 있는 조직감리와 감사인 평가도 상호검토제도에 포함하여 공인회계사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 감사인 평가 실시
- 감사인 평가제도는 감사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기준은 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하여 증선위가 승인하되 평가는 공인회계사회가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함
- 장기적으로는 감사인 평가제도는 조직감리와 함께 상호검토제도로 전환하여 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게 하고 증선위는 그 결과를 감독 하도록 함
Ⅴ. 회계기준제정기구 신설등 중·장기 개선방안
1.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 독립기구 신설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정부 주도의 회계기준제정에 대한 비판
- 조사연구의 전문성이 부족
- 회계기준 제·개정에 대한 폭넓은 참여 미약
⇒ 독립된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 설립 제안
o IBRD : 장기적인 검토
o 회계특위 : 1999년 설립
□ 독립기구 신설 검토
- 독립된 민간주도 회계기준제정기구의 필요성은 있으나 단기간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o 세법과의 관계
o 미준수시 강제적인 이행력 확보 곤란
o 현행 경제상황에서 민간으로부터의 재원 조달의 어려움
o 정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있으나 기업·회계법인등 관련기관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o 단기적으로는 현행 기구의 운영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o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자율견제기능이 확보되는 등 제반 환경이 성숙된 후에 제정 권한을 단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기 개선 방안
- 제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o 회계기준심의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공개
- 조사연구 예산 및 인력의 확충
o 기초소위원회의 활성화 및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 장기 개선방안(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로의 제정 권한 위임 예시)
-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순차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o 제 1 단계 : 제정권한 위임없는 민간회계기준제정기구의 자율적 운영
(경험과 자료의 축적 단계)
o 제 2 단계 : 제정권한은 위임하되 증선위의 승인을 받도록 함.
o 제 3 단계 : 제정권한의 완전한 위임
2.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감법 개정(`98. 1. 8)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제도 도입
o 구 성 : 내부 감사 2인 이내, 사외이사 2인이내, 제1대주주를 제외한 제2, 3대주주, 제1, 2채권자(최대 8인이내)
o 담당기능 : 주주총회의 감사인 선임결의시 감사인 제청을 담당하며 상장회사와 결합대상계열회사는 동위원회에 의한 제청을 의무화함
- 미국식의 '감사위원회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아니함
o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회의 소위원회로서 상법상 감사가 없는 제도를 보완하여 본질적으로 회계감사와 관련된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안된 것임
o 구성 : 사외이사로 구성
o 담당기능 : 감사인의 선임·해임, 내부감사부서 감독 통제
□ 개선방안
- 감사위원회의 도입은 최근에 도입된 사외이사, 사외감사, 상근감사제도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감사관련 제도의 시행효과를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미국은 상법상의 내부감사가 없는 대신 감사위원회 제도로 감사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우리 나라의 경우는 상법상의 감사(監事)제도가 있으므로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