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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2주년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21-04-08 조회수 : 224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은성수입니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시행과 함께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2이 경과하였습니다.

 

201941, 1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시작으로

지난 2년간 금융혁신에 앞장서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성과는

위원님들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열린 자세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심도있는 논의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회의 직전, 감사의 마음을 담아

대표로 최미수 위원*님께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 서울디지털대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직접 드리는 것이 맞으나,

코로나19를 감안하여 비대면으로 전달 드린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II.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혁신을 선도하고

핀테크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39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현재까지 78의 서비스가 출시되어 테스트중입니다.

 

금융위에서 지정한 샌드박스 수가

정부 전체의 삼분의 일*에 해당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 금융위 : 139(32%), 산업부 : 116(27%), 과기부 : 90(21%), 중기부 : 65(15%), 국토부: 23(5%)

 

이러한 과감한 혁신 노력으로

우리의 삶이 꾸준히, 의미있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들께서 금융혁신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 혁신금융서비스 이용자 수

358만 명에 달하였습니다.

 

이는 더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맞춤형 서비스*

등장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 해외주식 소수단위 투자 서비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 On-Off 보험 서비스 등


특히, 시대적 요구에 맞게 등장한 비대면 서비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장기적으로 금융산업의 근간을 바꾸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둘째, 핀테크 기업의 성장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은 샌드박스를 발판 삼아

양질의 일자리 창출*, 신규 투자유치**

성장 동력을 얻고 있습니다.

 

* 52개 핀테크기업이 새로운 일자리 562개 창출

** 29개 핀테크기업이 신규투자 5,857억원 유치

 

이를 바탕으로 송금·결제, 인증, 인슈어테크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핀테크 기업이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셋째,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적인 신기술이 금융분야에 활발히 도입되고,

이종산업간 융합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은행의 플랫폼 사업 진출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 포인트 플랫폼을 통한 보험금 지급 서비스 등


넷째, 포용금융의 온기가 확산되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서비스도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카드정보 활용 신용평가 서비스,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 등이 출시되어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들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샌드박스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느낀 점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해서는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히 소통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혁신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인 만큼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목소리가 혁신의 장애물이 아닌

혁신의 성공을 위한 고언(苦言)이라 생각하고

더욱 귀 기울이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III. 향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지난 2년간은 혁신의 씨앗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는 혁신의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혁신금융서비스가

규제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샌드박스와 연계하여

14개의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일사전속주의를 완화하고,

비금융전문 신용평가업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는 혁신금융사업자

서비스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법령정비를 직접 건의할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개선을 요청하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노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2.9,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발표

 

혁신의 동력이 계속되도록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지정이 끝이 아닌

도전하는 긴 여정의 시작인만큼,

컨설팅, 예산, 정책금융지원

사후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나가겠습니다.

 

셋째, (가칭)디지털 샌드박스*를 통해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과도

혁신의 기회를 공유하겠습니다.

 

* 초기 단계의 혁신금융 기술,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테스트 환경

 

2분기부터 디지털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초기 핀테크 기업이 서비스를 출시하기 이전,

빅데이터에 기반해 아이디어나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현행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문턱이 높다고 느끼는 기업은

테스트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정부는 민간부문의 발상의 전환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V. 맺음말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금융혁신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오히려 비대면 경제의 확산과 디지털 혁신가속화

금융혁신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그리고 그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혁신과 도전을 기반으로 금융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는데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님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금융혁신이 시작되는 이 생생한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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