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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21-09-14 조회수 : 311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고승범입니다.

 

제가 2014년 사무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출범했습니다.

 

이제는 전국적으로 50개 센터가 운영중이라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계문 서민금융진흥원장님을 비롯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기업은행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서민금융 현장의 최일선에서

맞춤형 지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센터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는

실제 서민금융 이용 경험담을 생생하게 들려주시기 위해

서민금융 이용자 여러분(5)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본업으로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말씀해주시는 사례들을 토대로

정책에 반영할 내용들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과 상황

 

정책 서민금융은 금융과 복지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상반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금융에서 소외된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보다 충분한 저리 자금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시장논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실률도덕적 해이때문에

지속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 사이에서

당면한 금융환경을 감안하여

정책 서민금융도 유연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고

가계부채 관리강화되면서

 

저신용·저소득자들에게 충분한 자금공급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코로나19민생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에서

서민·취약계층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서민금융 정책방향

 

지금이야말로 정책 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기라는 인식 아래,

 

저신용저소득 서민층들이

생계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우선,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에 기대지 않고

자금이용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 ʼ21년 정책서민금융 공급계획 확대(ʼ21.8.5) : 7.9조원 9.6조원

 

특히, 올해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저소득 차주의 대출절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개의 서민금융상품이 새로이 출시되었습니다.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를 비롯해

기존보다 금리를 낮춘 햇살론15, 햇살론뱅크가 출시되었고,

10월에는 햇살론카드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2] 코로나19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자산형성에 애로가 많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더욱 섬세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분들에게는

만기연장·상환유예뿐 아니라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밖에도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살펴보겠습니다.

 

 * 현재 다중 연체(우려) 채무자에 분할상환 상환유예 지원중(최대1)

 

또한, 저소득 청년층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자에 장려금을 추가해 주는

청년희망적금출시를 위해

관련 예산의 국회 통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아무리 좋은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더라도

도움이 절실한 서민·취약계층에게 공급되지 않는다면

정책 서민금융의 존재 가치가 퇴색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의 자금이 지원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보다 효과적인 전달체계 구축방안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불법사금융과 같이

서민·취약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민생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 관계기관 합동 특별근절기간 운영중(7.1~10.31)

 

특히, 5천만 국민들을 사기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인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제도보완뿐 아니라 경찰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 마무리 말씀

 

잠시후 서민금융 경험담을 들려주실 분들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고금리대출 등으로 이중고를 겪으셨던

소상공인, 청년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

이분들의 실제 금융생활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조속한 재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뭄이 들면 저수지 가장자리부터 마르고

나중에 물이 들어올 때도

가장자리에는 맨 마지막물이 찬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가장자리에 위치한 서민·취약계층에게

현장에서 단비처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이용자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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