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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회의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2-01-19 조회수 : 1526

<지난 2년간 금융지원의 성과평가 및 위험요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간담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자영업(757만개사, 551만명)기업의 87%,

경제활동인구의 21%

우리경제의 기초체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코로나19 위기

대면업종 위주의 국내 자영업 시장

크게 위축시켰습니다.

 

보건 위기자영업 위기로 확장된 상황입니다.


금융권은 지난 2년간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먼저, 금융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지난 2(‘20.4.~’21.11.)

272.2조원*에 달하는 대출에 동 조치가 적용되어,

자영업자들이 대출상환 부담 없이

위기극복집중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하였습니다.

 

 * 지원총액 : 만기연장 258.2조, 원금유예 13.8조, 이자유예 2,354억원
   잔액기준 : 만기연장 115.0조, 원금유예 12.1조, 이자유예 5.0조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낮은 금리경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소상공인 1차 프로그램(`20년 1.5% 초저금리 대출[이차보전+기은+소진공]) : 13.7조원
   소상공인 2차 프로그램(`20~`21년 신보 특례보증) : 7.8조원
   희망대출플러스(`22.1월 예정, 1.0~1.5% 초저금리 대출[이차보전+지신보+소진공]) : 10.0조원

 

③ 이달 말부터 시행될 카드수수료 개편

영세·자영업자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신용] 영세(연매출 3억↓) 0.8%→0.5%, 중소(연매출 3~30억) 1.3~1.6%→1.1~1.5%
    [체크] 영세( “ ) 0.5%→0.25%, 중소( “ ) 1.0~1.3%→0.85~1.25%

 ** 연매출 3억 이하 영세가맹점(약 220만개)의 수수료 부담 △40% 내외 경감

 

다만, 이러한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은 아닙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잠재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년간 자영업부채(‘21.3Q 887.6조원)*

가계대출 증가율을 훌쩍 뛰어넘게 증가했습니다.

적극적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자영업자상환해야 할 빚이 늘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 ‘19년말~’21.3Q 중 29.6% 증가 (동 기간 가계대출 증가율 15.0%)

 **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시 자영업자 DSR 2.2%p 증가 전망(한은)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지속 누적되면,

금융안정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 업황 개선 지연

금리인상 등 환경변화가 맞물리면,

자영업 대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금융애로가 더욱 확대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자영업 대출 中 일시상환 비중 45.6%, 1년내 만기도래 대출 비중 70%(한은)


<향후 대응계획>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종료시한이

대략 2달 뒤로 다가왔습니다.

 

2개월 뒤의 정책환경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코로나19 전개양상이 여전히 유동적이고

국내외 금리인상, 조기 테이퍼링, 경기둔화 등이

가시화되는 등 경제·금융여건은 녹록치 않습니다.


자영업자의 위기대응여력 확충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관리 강화라는

서로 다른 요구가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를 시작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 정상화

최적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심도있고 종합적으로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3월말종료하는 것원칙으로 하되

 

종료시점까지의 코로나19 방역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겠습니다.

 

둘째, 정상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금감원 등과 함께

자영업자의 경영·재무 상황

MRI 찍듯이 미시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시행 등을 통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들 역시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대손충당금 손실흡수능력

충분히 확충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질서있는 정상화

기틀을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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