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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금융권 간담회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2022-02-23 조회수 : 1122


.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고승범입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예금보험공사 김태현 사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금융협회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맡아주신 학계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간담회를 맞이하여,

현직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예금보험공사방문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 금융안정기구로서의 예보의 중요성

 

예금보험제도

외환위기, 저축은행 부실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과 ‘위기때마다,

 

우리 경제가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금년부터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금융회사의 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에 예보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리계획을 작성하여 금융위가 승인(‘21.6~)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현실화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금융안전망의 핵심 기관으로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에 더욱 막중한 역할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불안 요인들을 ‘적시에 탐지’하여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 뿐 아니라

유관기관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을 찾아내기 전에

위험이 우리를 먼저 찾아낼 수 있으므로*

 

 * 뉴욕 연방준비은행 선임부총재(Senior VP) Meg McConnell

   : “We spend a lot of time looking for systemic risk, but it tends to find us.”

 

각 경제주체들이 다가올 충격에 단단히 대비할 수 있도록

예보가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예보제도 개선 필요성

 

예금보험제도*도 금융산업과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재점검하고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 (예금보험제도의 의의) 부보금융회사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으로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하고, 금융회사에 대해 사전적 리스크를 관리하여 부실 발생을 예방

 

 - 금융회사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예금보험금을 지급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금융회사를 신속히 정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

 

비은행 부문이 급격히 성장하고

금융과 IT의 융합으로 인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은행 부문 단기자금시장(RP, ABCP 등)의 확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은

 

‘예금 등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예금보험기구의 위기대응

취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규모 및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보호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에 있어.

현행 예금보험제도에 미흡한 점은 없는지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면밀히 검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각 금융업권의 특수성,

과거 구조조정 비용의 정리‧상환 계획* 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 ‘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 ‘27년 공적자금 상환기금 청산

 


. 맺음말

 

오늘 간담회에서

참석자 여러분들의 제언

 

앞으로 정부와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소중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시각에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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