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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24-06-20 조회수 : 313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장 김주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

통신업계, 신용회복위원회

모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1.17일 대통령님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이후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자리입니다.


금융채무 연체 추심에 시달리는 가운데

통신서비스도 중단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우신 분들,

금융과 통신 채무 연체로 인해 가족, 지인과도

연락이 단절되신 분들 등

이와 같은 분들이 통신채무조정을 처음 발표한 1.17일 이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합심하였습니다.

지난 5개월간 수차례 협의하였고,

오늘 정책방안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 방안 주요내용


금번 방안은 ‘금융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 가장 어려우신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융과 통신채무를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

상환여력을 감안하여 통합적인 채무조정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채무조정에 따라 3개월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연체된 통신채무를 모두 갚지 않더라도

통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다양한 고용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채무자 스스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정책 기대효과 및 마무리 발언


오늘날 통신은 단순히 전화기를 이용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구직’과 ‘창업’과 같은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필수 수단입니다.


금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명의 통신 채무 연체자

일상으로 복귀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도 정부는

서민 등 취약계층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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