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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들과 제도 발전방안 논의 - 특례기간 만료 우려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관계부처 전담조직 강화, 특례심의위원회 활성화 등 추진키로 -

담당부서: 금융규제샌드박스팀   

등록자: 조윤수 사무관

전화번호: 02-210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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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 4차산업혁명위원회11 19(), 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세종대로 소재)에서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규제샌드박스 기업인 간담회개최하였습니다.

 

* ICT융합(과기부), 산업융합(산업부), 혁신금융(금융위), 규제자유특구(중기부), 스마트도시(국토부)

 

 

<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1,17.() 14:00~15:30, 대한상공회의소 1EC

참석자 : 이정원 규제조정실장, 4차산업혁명위원회(이상용 공공혁신분과위원장),
승인기업*(10), 제특례심의위원(이은형 국민대 교수, 송도영 변호사, 구자현 KDI연구위원, 백란 호남대 교수), 대한상의 지원센터 담당 24

 

* 네오팩트, 하이넷, LBS테크, 다자요, 두나무, 보맵, 코인플러그, 에바, 씨엘, 데이터 얼라이언스 대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부터, 기존 규제에 막혀 시도조차 어려웠던 신제품ㆍ신기술에 대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해주는 획기적 제도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364건의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여 5,133억원 투자유치를 이끌어냈으며, 14시ㆍ(비수도권)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여 100여개 기업의 특구내 이전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중소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다양한 신제품ㆍ서비스 테스트와 시장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인해 신규 시장창출과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ㆍ (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SKTㆍKTㆍLGU+ 앱을 통해 운전면허 갱신ㆍ재발급, 성인확인 시 활용(’20.6~)

ㆍ (홈 재활훈련)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 등의 가정내 재활훈련 기기ㆍ서비스 실증특례(‘20.6.25)

ㆍ (수요응답형 버스) 다수 승객의 콜에 응답하여 합승하는 서비스 실증특례(’19.11.27)

 

사회적 합의의 부재 및 부작용 우려 등으로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파구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19.2.14),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실증특례(‘20.6.25)

(공유숙박) 내국인 대상 도심지역 공유숙박(’19.11.27),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20.9.23)

 

이미 46건의 규제규제샌드박스 승인 계기규제법령 정비 완료하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에는 늘어나는 과제 신청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민간접수기구대한상의 지원센터가 출범하는 등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 발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규제샌드박스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안정적 운영에 대한 의견도 제시습니다.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와 보맵의 배승호 부대표 등은 규제샌드박스 덕분불가능했던 사업을 드디어 착수하게 되어 더없이 감사하는 마음이나, “특례기간인 4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 농어촌 빈집 숙박 서비스(‘20.9.23 실증특례) -오프 간편보험 서비스(’19.11.18 실증특례)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해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이규제개선 성과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의 규제들이 실제 법령개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제부처에 대한 월례 사후점검ㆍ관리강화하고 특례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법령개정 추진을 적극 지원

 

안정된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특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

 

증가하는 과제 수요 후속 법령 개정들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위해 제샌드박스 전담 조직을 강화

 

보다 많은 신기술ㆍ서비스가 규제샌드박스로 지정될 수 있도록 부처의 특례심의위원회 운영 보다 활성화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정원 실장은, “결국 모든 답현장에 있다국무조정실과 주관부처동반자인 승인기업들과의 협력하여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현장의 변화에 발맞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주관부처들과 협력하여 연내 규제샌드박스 200건 이상 승인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 1, 시행 2년을 계기스타트업ㆍ벤처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지원센터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사례 중심의 홍보강화*할 계획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승인사례 홍보영상 제작ㆍ배포(‘20.7~12), 2주년 성과 사례집 발간(‘21.1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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