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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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구분 입법예고 법률구분 총리령
예고시작 2020-11-09 예고종료 2020-12-18
등록일자 2020-11-09 조회수 989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첨부파일: (4)

금융위원회공고 제2020-406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20113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에도 현행 조문은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민법의 위임조항 및 타 입법례 등을 참조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의 성격 명확화(안 제5)

  현재 의무사항처럼 규정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주무관청이 기준의 충족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재량행위임을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12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기)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
- 일반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이메일) : jhpark212@korea.kr
- 전화 (02-2100-2804) 및 팩스 (02-2100-2799)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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