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10.12(화) 헤럴드경제 1면 “공적자금은 공짜돈 부실관리 1조 넘어”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공적자금은 예금대지급,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한 자금임

ㅇ 동 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감사원의 「공적자금 감사결과 보도자료」(’04.5.28)에서도

- 공적자금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 안정, 실물경제 회복 등에 기여하였다고 분석

* 삼성경제연구소 “공적자금 투입의 성과”보고서(’02.7)에는 공적자금 지원을 통해
GDP 626조원, 재정수입 134조원의 증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

** 한국금융연구원 “금융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과제"(’01.6)에는 공적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1998년 GDP는 △12.7%, 1999년에는 △22.0%, 2000년에는 △34.9%로 계속 급락
하였을 것으로 추정

□ 부실총액이 1조760억원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ㅇ 동 금액은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관련된 금액을 합계한 것으로

- 동 금액의 대부분은 감사원도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로 공적자금이 손실 또는 유출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ㅇ 당시 방대한 업무를 시급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가 불철저한 사례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ㅇ 현재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대부분 수용하여 기조치한 바 있으며,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4. 10. 12 (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공 보 관
(연락처 : 의사총괄과 2110-2456)